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1045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정기찬 신원우 송종훈 백일헌 04/07 한제현 협 조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 市, 발주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2차) 2022. 4. 안 전 총 괄 실 (시설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市, 발주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2차) 「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 市(자치구, 산하기관 포함) 발주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검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대상 : 50억원 이상(1차 점검 미실시(중지, 미착공), 주요공정 본격 진행) 공사장 추진배경 o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비하여 市 발주 건설공사장 사망사고자‘ZERO’달성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o 지속되는 건설현장의 후진적 안전사고 발생으로 건설안전에 대한 사회적 으로 높은 관심과 공공의 선제적 역할 중요 추진근거 o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긴급안전점검) 및 시행령 제38조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o 2022년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안전총괄실장, ’22. 3. 2) - 市, 발주공사장 안전점검 확대 (50억원 이상 공사장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추진경과 o (1차) 市, 발주 공공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22. 1. 10 ~ 2. 28) - 점검대상 : 진행 중인 50억원 이상 공공(발주) 건설공사장 134개소 - 점검방법 : 안전어사대 또는 취약공사장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결과 : 전체 134개소 중 117개소 점검, 593건 지적 대상공사장(수) 점검결과 안전어사대 합동점검 전체 진행 중 공사중지 현장(수) 지적(건) 현장 지적 현장 지적 134 117 17 117 593 77 388 40 205 - 지적내용 : 추락/전도 301건(50.7%) 화재 84건(14.2%), 전기 49건(8.3%) 등 합 계 추락 / 전도 등 (떨어짐,, 붕괴, 넘어짐,, 끼임 등) 화재 전기 기타 (방역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593 301(50.7%) 84(14.2%) 49(8.3%) 159(26.8%) - 점검결과 조치 : 전체 593건 시정조치 완료(조치결과 확인) 가설계단 부적정 사용 (조치) 난간, 안전망 설치 가설비계 밑둥잡이 겹침 부족 (조치) 1/3이상 겹침 시공 횡단통로 안전난간 미설치 (조치) 난간 및 보호망 설치 위험물 관리 부적정 (조치) 저장소 설치 (MSDS표기) 추진계획 (2차) o 점검기간 : ’22. 4. 11.(월). ~　’22. 4. 29.(금), (기간 중 반별 8~9일) o 점검대상 : 시 발주 50억원 이상 공사장 70개소 금회 점검(2차) 하반기 (미착공 등) 계 신규 1차점검(보완) 70 24 46 90 ＊ 진행 중인 발주공사장 중 주요공정(30~90%) 본격 시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70개 현장 심도 있는 점검 시행 o 점검반 편성 : 8개팀 (팀별 3명, 안전어사대 2 + 외부전문가 1명) - 점검현장 : 팀별 1일 1개공사장 ※ 외부전문가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안전분야(토목,건축,방재 등) 전문가로 선정 o 점검내용 : 재해방지(추락, 끼임, 넘어짐 등)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항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사장(사업주) 안전보건 확보의무 홍보(안내) o 점검결과 조치 : 관련기관(고용부, 발주부서) 통보,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⑴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행정처분(근로감독) 요청 ？(고용부) 시정지시 공문 발송 ？ ＊고위험 현장 공단에 패트롤 점검 요청 ？(공 단) 고위험 현장 패트롤 점검 ？ ＊불량 현장 고용부에 감독 요청 ？(고용부) 불량현장 감독 실시 ？ 위반주체(근로자,사업주,도급인 등) 사안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 ⑵ 발주 부서 :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감독 ？(시설안전과) 조치결과 적정성 확인 및 미회신 공사장 이행실태 확인 점검 행정사항 o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참여 시, 안전·청렴 이행서약서 작성 - 현장점검과 관련, 공정한 업무 수행과 공사장 내 안전수칙 준수 서약 o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붙임 1. 점검대상 공사장 1부. 2. 점검 착안사항 1부. 3. 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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