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292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윤서 代정윤서 04/07 이희숙 협조 공연예술팀장 김용환 주무관 윤예리 2022년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지도·점검 계획 2022. 4.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2년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 10.) 추진방향 ○ 위·수탁 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시설현황 구 분 전통가옥(한옥) 국악당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4길 28 규 모 대지 7,934㎡, 연면적 1,297㎡ 대지 2,359㎡, 연면적 2,395㎡ 관리부서 역사문화재과 문화예술과 개관일 1998. 4. 2007. 11. 주요시설 전통가옥 5개소(시 지정문화재 4개소 포함), 공예전시관 등 공연장, 체험실, 한옥마당 등 시설현황 운영현황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간 : 2022. 1. 1. ~ 2024.12.31.(3년) ○ 수탁기관 : ○ 수탁사무 -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 및 유지·관리 - 남산골한옥마을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남산국악당 국악 관련 공연 및 기획사업 등 운영 프로그램 개발·시행 - 국악행사, 전통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 개발·운영 - 전통문화 계승·보존을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 -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사업비(’22년) : - 2 지도·점검 계획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위탁업무 전반(2022. 1월 ~ 현재) ○ 점 검 일 : 2022. 4. 28.(목) 13:00 ○ 점 검 자 : 공익감사단(회계사/노무사), 담당부서 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및 성과 달성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시설 안전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붙임 1) 주요 지도·점검 사항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수입금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금통장 구분 및 관리 - 예산변경 승인 등 회계절차 준수 여부 - 지출의 적격 증빙 유무, 지출내역별 항목 및 규정 준수 여부 - 수의계약의 적정성 확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예산집행 실태(물품 구매 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 노동자 고용 관리 - 노동자(청소·경비노동자 포함)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 인사 공개채용 및 근로자 복무 관리,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 - 근로자 근무상황 확인 및 타 기관 겸직 확인, 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종사자 교육(성희롱 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활성화 노력 등 ○ 물품 및 시설관리 - 수탁재산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확인 - 시설물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운영성과 분야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확인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 사업목표 달성 수준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및 피드백 반영 여부 특별점검 분야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해사항' 수행 점검 특별점검항목 점검내용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3 행정사항 지도·점검 후속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후 지적사항 조치 여부 모니터링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 요구 등 서면 통보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가능 ※ 시정조치 또는 위탁 취소·정지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조례 16조) ○ 성과점검 결과는 내년도 종합성과평가, 재계약시 적정성 심의자료 등으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75% 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붙임. 2022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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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1292

D000004510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