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청구서(사건번호 2021-13314)관련 보충서면 답변서 제출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청구서(온라인접수) 사건번호 2021-13314호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1948호(2022.3.2),-2881호(2022.3.31)및 법무담당관-3608호(2022.3.17)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보충서면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1. 보충서면 답변서 1부. 2. 건설업사무실 등록기준 관련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부 공문 각 1부. 3. 건설업 사무실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 1부. 4. 산업집적법 개정발의(신정훈의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총괄과장), 법무담당관 주무관 심재홍 실무사무관 백승운 건설혁신과장 04/06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0892 ( 2022.04.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30 /전송 02-768-8905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
25720532
20220407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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