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몰규제 정비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384(2022.3.3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관련,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한(2년)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가족센터, 자치구 가족센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4. 12.(화)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제출처(수신자)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서울시 가족담당관 (동시 수신) 다. 세부내용 : ※ 붙임 공고문 참조 연번 규제 사무명 관련법령 일몰 설정 형태 일몰 주기 붙임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공고문. 2. 검토의견서 양식(시도 및 시군구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가족센터 담당부서(다문화포함), 서울시가족센터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4/05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167 ( 2022.04.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5)
25715207
20220406055008
본청
가족담당관-21167
D00000450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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