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754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상효 이재학 04/04 김재겸 협조 2022년 민간지원 빗물이용시설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참여자 모집 등 참여자 활동 지원 2022.4.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시설팀) 2022년 민간지원 빗물이용시설 점검 계획 우리시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민간 소형, 학교, 공동주택)하여 보급한 시설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및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개요 ○ 점검수행기관 : 서울시 50플러스재단 ○ 점검기간 : 2022년 5월~11월(7개월) ○ 점검대상 : 빗물이용시설 1,104 개소 (붙임1 참조) ○ 점검인원 : 총 21명 (현장점검) 20명 : 현장 점검 업무 수행 (사 무 실) 1명 : 점검결과 수합 등 행정업무 지원 ○ 활동시간 : 월 최대 57시간 활동(현장활동 53시간, 교육 및 간담회 4시간) ○ 주요 점검내용 - 정상 가동(사용) 여부 및 고장 여부 확인 (고장 확인시 AS 안내) - 빗물 탱크 설치 위치, 빗물 집수 장소 등 확인 - 동절기(미사용 기간) 빗물 저장탱크 및 펌프 관리요령 안내 - 빗물이용시설 설치 후 5년 미경과 임의 철거시 보조금 환수 될 수 있음을 안내 < 보조금 환수 관련 규정> ？ ○ 서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5조, 동법 규칙 제31조 - 정당한 사용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전협의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등 ？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 적용 - 보조금 지원 빗물이용시설 내용 연수 기준 : 5년 - 매년 감가삼각비 20% 증가(시설설치 1년 미만 : 보조금 100% 환수, 1년~2년 : 보조금 80% 환수) Ⅱ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점검인력 모집 및 선발 : 2022.03. ~ 04. ○ 직무 및 소양 교육 : 2022.05.02.(월) ~ 05.04.(수) ○ 현장 점검 활동 : 2022.05.09.(월) ~ 11.30.(수) - 상반기 (5월 ~ 9월) : 빗물이용시설 전체 점검 ※ 임의로 시설물 무단 철거한 자에게는 의무사용기간(5년) 미준수하고 있음을 안내 및 원상복구 조치 안내 - 하반기 (10월 ~ 11월) : 의무사용기간 (5년이내) 시설 재점검 Ⅲ 세부추진계획 ？ 점검인력 운영 ○ 주요업무 - (현장점검 20명): 2인1조로 활동하며 조당 월 25개 내외 시설을 방문하여 사용 여부 확인, 유지관리 방법 안내, 점검 조사표 작성 등의 업무 수행 (주 3회 내외) - (사무실 1명): 물순환정책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빗물이용시설 점검 조사표, 현장 사진 수합 및 점검 결과자료 입력 등의 업무 수행 (주 2회) ○ 인력관리 - 현장인원은 당일 점검 활동 사진(조사표,빗물저금통,근무현장)을 익일 오전까지 제출 ？ 사진(근무 현장, 빗물저금통, 점검표)을 보내지 않거나 내용 부실할 경우 경고 부여 ？ 경고 3회 이상 시 제제 부여 - 매월 전체 회의 시 근로자 교육 및 점검표 수합, 활동처 배부 Ⅳ 행정사항 ○ 참여자 서류 및 면접 심사 - - - 장 소 : 서울시 50플러스 북부캠퍼스 ○ 사무실 근무 인원 출입증 발급 요청(→총무과) 붙임 1. 빗물이용시설 현황(2022년 점검대상) 1부 2. 빗물이용시설 점검 ·조사표(양식) 1부 3. 2022 보람일자리 50+빗물관리지원단 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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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20754

D000004507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