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615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박범수 김현정 03/30 강석 자치구 국기 관리실태 자체 점검 계획 2022.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자치구 국기 관리실태 자체 점검 계획 각 기관별로 자체 게양？관리하는 국기의 관리실태 자체 점검을 통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올바른 국기 게양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및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ㅇ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추진배경 ㅇ 연중 국기 게양하는 관공서의 올바른 국기 관리를 통해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하고 존엄성 유지 ㅇ 일부 기관의 국기 관리 소홀에 따른 지속적 민원 발생 - 태극기 미게양, 훼손된 태극기 게양, 규정에 맞지 않는 국기봉 등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2.3.31.(목) ~ 4.13.(수) ※ 2주간 ㅇ 점검대상 : 각 자치구 및 소속, 산하기관 관리 국기 및 게양대 ㅇ 점검내용 - 국기 게양 현황 및 훼손, 오염 국기 게양 여부 - 국기 게양 위치, 게양대 설치 및 깃봉 등 규격 준수 여부 -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운영 여부 등 ㅇ 점검방법 : 구별 자체계획 수립하여 붙임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 각급 기관별, 청사별 자체 점검 실시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 점검표 수합하여 市(자치행정과) 제출 점검 후속조치 ㅇ 자체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시설 개？보수 필요한 사항은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조치 및 지속 관리 ㅇ 국기가 훼손된 경우 함부로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하며,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 향후일정 ㅇ 자체점검 결과 市 제출 : ’22.4.15.(금) 限 ㅇ 행정안전부 국기관리 실태점검 : ’22.하반기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발생으로 ’19~’21. 점검 미실시) 붙 임 국기 관리실태 점검표(서식) 각 게양기관·청사별 자체 점검 점검 기관 : 구분 주요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적정 부적정 ？게양대1)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었는지? ？국기 게양대 설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청사 주게양대 야간 조명시설은 설치되었는지? ？국기2) ？국기가 순서에 맞게 게양되어 있는지? ？게양된 국기가 오염·훼손되지는 않았는지? ？게양 유형별로 게양 위치에 맞게 게양되었는지? ？깃봉3) ？깃봉모양 및 색깔 등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깃봉이 변색·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판매대 자치구 해당 ？국기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판매하고 있는 국기는 국산인지? ？수거함4) 자치구 해당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국기 수거함이 불량은 아닌지? 1) 국기 게양대 : 설치, 미설치, 설치 기준 등 준수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11조 3항, ’08.7.17. 개정 이후 (재)설치 게양대) 2) 국기 상태 : 양호, 불량(국기 미게양, 깃면 오염·훼손, 게양순서 및 위치 오류 등) 3) 국기 깃봉 : 규격 준수, 양호, 불량(민무늬 봉오리, 변색, 직사각형 받침, 파손 등) 모양:무궁화 봉오리 /색깔:황금색 /받침:사다리꼴(대한민국국기법 7조 4항, 시행령 10조 및 별표3) 4) 국기 수거함 : 설치, 미설치, 양호, 불량(쓰레기분리수거통, 종이상자, 반찬통용 플라스틱 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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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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