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972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동호 김현숙 강진용 곽종빈 03/02 김의승 협 조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구성 계획 2022. 3.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구성 계획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재정·민간투자사업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市 재정운용상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⑨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제3장(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9조(구성) 지방재정법 제33조제⑨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9조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시의회의원 3명 3.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민간위원 : 총 8명) ？？ 운영 개요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수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간사 : 재정담당관 - 위촉직(11) : 재정·민간투자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8명, 시의회 의원(기경위) 3명 - 당연직( 4 )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 위원임기 : 2년(기존위원 : ’20.2. ~’22.1.) ※ 시의원 : ’20.7. ~’22.6. ○ 주요기능 : 중기재정계획, 민간투자사업, 지방채？공사채 발행 등 심의？자문 - ’21년 개최 : 총 7회(대면회의 2회, 영상회의 1회, 서면회의 4회) ？？ 재구성 추진방향 ？？ 재구성 규모 및 대상 검토 ① 기존위원 재위촉 (※ 당연직 4명, 시의원 3명 제외) ○ 기존위원 교체 규모 : 총 4명(민간위원의 50%) - 운영상 효율성 및 심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기존위원 50%는 유지 - 교체대상은 임기한도, 참석률 및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임기만료 위원 】총 2명 연번 분 야 성 명 성별 현 직 임 기 비 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최근 2년간 위원별 참석율 】 ○ 재위촉 대상(안) : 총 4명(지방재정 1, 법률 1, 민간투자 2(재무회계 1·교통건설 1)) 연번 분 야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② 신규위원 위촉 ○ 신규위촉 규모 : 총 4명 재무행정 1, 기업재무 1, 지방재정 1, 민간투자 1(재무회계) - 교체 예정인 기존위원의 전문분야 충원을 원칙으로 함 ？ 교체예정 기존위원 분야(4명) : 재무행정 1, 기업재무 1, 지방재정 1, 재무회계 1 - 다만, 향후 2년간 경전철 등 민간투자사업 안건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이 부족하여, 관련분야 확충 추진(1명) ？ 신규위촉 분야별 인원(4명) ？ 재무행정 1, 기업재무 1, 지방재정 1, 민간투자 1(재무회계) ？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가 확충 : 2명 → 3명(재무회계 2, 교통·건설 1) ○ 신규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 - 전문성과 대표성, 대외활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 - 특정 성별 60% 초과금지 기준 준수를 위하여 성별인원 안배(남2, 여2) ○ 전문가풀 확보 및 의견수렴 경과 - - ○ 신규위촉 대상 ？？ 재구성 위촉계획 ○ 위촉개요 - 위촉일자 : ’22. 3. 1.字 ※ 위촉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개최 ○ 위촉장 수여 : 직접 수여를 원칙으로 함 - 최초 대면회의 개최 시 기획조정실장 직접 수여(필요시 우편전달 가능) ○ 소요예산 : 64천원(사무관리비) - 위촉장 제작 : 64,000원(위촉장 8,000원 × 8명) ？ 예 산 과 목 : 효율정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 ’22. 3. 1.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서면회의) : ’22. 3월초 ○ 위촉장 수여(대면회의 개최 시) : ’22. 4월경 붙임 1. 최근 3년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1부. 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전체명단 1부. 3. 위촉장(안) 1부. 붙임1 최근 3년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 개최실적 : 총 24회 개최, 안건 총 36건 심의, 보고 2건 연번 개최일 안 건 비고 1 '19.3. 총8회 · 2018회계연도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정(안)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서면) 2 '19.4.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서면) 3 '19.5. · ’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면) 4 '19.8.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안) (서면) 5 '19.10. · ’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20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6 '19.10. · ’20년~’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20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서면) 7 '19.11.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서면) 8 '19.12. · ’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면) 9 '20.2. 총9회 · 2019회계연도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10 '20.3. · 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 (서면) 11 '20.5. · 2020년 감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0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서면) 12 '20.6. · 2020년 감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면) 13 '20.8. · 2020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 (서면) 14 '20.9 · 공사채 발행계획(안) ？ 민간투자사업 채택(안) 15 '20.10.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안) 16 '20.10. · ’21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 ’21년 기금 운용계획(안) ？ ’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채택 및 제3자 제안공고(안) 17 '20.12. · ’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서면) 18 '21.2. 총7회 · 202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서면) 19 '21.5. · 서울교통공사·서울에너지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안) ？ 사회투자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20 '21.6 · 도시재생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감채 및 지역개발기금 성과분석 보고 (서면) 21 '21.8 · ‘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서면) 22 '21.10 · ‘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변경(안) 23 '21.11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 (서면) 24 '21.12 · 서울아레나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 채택(안) ？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 (영상) 붙임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전체명단 ※ 임기 2년(’22.3. ~ ’24.1.) □ 내부위원 : 4명(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 외부위원 : 11명 연번 분 야 성명 출생년도 (성별) 현 직 주요경력 1 위 원 장 조인동 1966 행정1부시장 2 부위원장 김의승 1966 기획조정실장 3 공 무 원 이병한 1964 재무국장 4 공 무 원 곽종빈 1975 재정기획관 ※ 파란색 글씨는 신규위촉 위원임 붙임3 위촉장(안) 위 촉 장 ○ ○ ○ 님 위 분을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3. 1. ~ 2024. 1. 31.) 2022년 3월 1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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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1972

D000004485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