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769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신재민 변경화 11/03 류경희 협 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 서남권 지역 내 체류민원 해소를 위한 - 체류민원센터(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운영 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체류민원센터(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운영 계획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대림동)에 체류민원관련 센터(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 요청이 있어, 서남권글로벌센터 공간 일부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영등포구는 고령의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외국인 최대 밀집 거주 지역으로 출입국？외국인행정과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서울거주 외국인 465,885명의 14.1%(55,524명)가 영등포구에 거주 ○ 현재 체류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강서구 소재)를 이용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시 약 50~60분 소요됨 ○ 영등포구 내 체류민원 관련 센터 설치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옴 - 체류민원센터 공간에 대한 협조 요청(영등포구, 법무부 → 서울시) ※출입국 외국인관서 현황: 총 46개소(붙임4 참조) ？서울(3) : 서울청(1), 사무소(1), 출장소(1) ？전국(46) : 청(6), 사무소(13), 출장소(24), 보호소(2), 기타(1) ？？ 추진목적 ○ 영등포지역을 포함한 서남권지역 외국인주민의 체류관련 업무 편리성 증진 ○ 서남권글로벌센터 내에 설치하여 상담 및 기존 프로그램 외에 체류민원서비스까지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 추진경과 ○ ’21.9.24.: 영등포구 내 체류민원센터 설치관련 공간 요청(법무부→시) ○ ’21.10.18.: 영등포 체류민원센터 설치관련 업무협의(시,법무부,영등포구) <시？법무부？영등포구 간담회 개최 내용> ？법무부: 체류민원센터 내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가 선행되어야 함 ？영등포구: 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센터 사업 기 신청(’21.8월, 한우리문화센터) ※(당초)설치 예정 공간: 영등포구 디지털로37나길 21 한우리문화센터 3층(190㎡) → 내부적인 문제로 장소 부적정 ？법무부？영등포구: 서남권글로벌센터 공간 일부에 체류민원센터 설치(신청) 요청 ？서울시: 법무부 운영인력 확보 담보 시(공문 등) 서남권글로벌센터 내 설치 고려 ○ ’21.10.22.: 체류민원센터 설치관련 사업 추진 협조 요청(영등포구→시) - 법무부 체류민원센터 설치 시 인력파견 확정 공문(법무부 출입국기획과-10041) 첨부 ○ ’21.10.29.: 다문화이주민+센터 사업 변경(기능추가형) 신청(영등포구→행안부)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센 터 명: 체류민원센터(다문화이주민+센터) ○ 위치(면적): 영등포구 도신로 40 서남권글로벌센터 1층(100㎡ 이내) ○ 공간구성: 민원실, 보존서고, 직원 휴게실, 위반조사실 등 ○ 인력구성: 법무부 직원 2~3명 파견(예정) ○ 방문민원: 1일 100명 이상 방문(예상) ※ 공무원 1인 1일 처리 가능 업무량 48건(방문예약제 시행으로 10분당 1건 처리) ○ 주요업무: 체류기간연장허가, 증명발급, 법정신고사항 처리 등 -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증명발급 - 여권변경신고,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고용변동신고 등 법정신고사항 ？？ 시-구-법무부 간 업무분장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서 울 시) 공간 제공(사용 허가), 임대료？관리비 부과 및 징수 ○ (영등포구) 센터 운영(민원 등 사업관리), 예산 집행(리모델링, 임대료？관리비 납부 등), 법무부 사무(인력 운영 등) 등 기타 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 (법 무 부) 인력 파견 및 운영 등 ※ 향후 서남권글로벌센터가 타 부지로 이전 시, 출장소 등 정식 기관으로 확대 Ⅲ 향후일정 ○ ’21.11월: 다문화이주민+센터 사업 승인 및 예산 교부(행안부→영등포구) ○ ’21.12월~’22.2월: 체류민원센터(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 협의 및 추진 - 리모델링 관련 업체 선정 및 공사 추진(영등포구)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등 사용료 감면 검토 및 사용허가(시→영등포구) - 인력 파견 및 집기 구비 등(법무부) ○ ’22.3월: 체류민원센터(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예정) 붙임 1. 시-구-법무부 간 업무분장(안) 1부. 2. ？다문화이주민+센터？ 지원사업(행안부 공모사업) 1부. 3. 서남권글로벌센터 현황 1부. 4. 주요 출입국 외국인관서 조직 현황 1부. 끝. 붙임 1 시-구-법무부 간 업무분장(안) 구 분 행안부 법무부 서울시 영등포구 서남권 글로벌센터 비 고 사업승인 승인 사업신청 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센터 공모계획 리모델링 예산교부 (50백만원) 집행 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센터 공모계획 행정 사항 1. 지위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매뉴얼 2. 인사 정원 승인 직원 파견 (5~7인) 법무부 체류민원센터 운영계획 및 출입국기획과-10041(’21.10.22.) 3. 사업관리 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매뉴얼 - 협의체 감독 참여 운영 참여 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매뉴얼 - 운영규정 감독 준수 수립 준수 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매뉴얼 4. 실적보고 결재 보고 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매뉴얼 - 이용자 관리 감독 신청서 관리 등 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매뉴얼 5. 민원 총괄 6. 비용부담 - 임대료 부과 및 징수 납부 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 예외(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 - 관리비 (전기,수도,전화,인터넷 등) 납부 부과 및 징수 - 물품 PC, 문구류 등 소모품 일체 가구 등 7. 그 외 기타사항 총괄 붙임 2 ？다문화이주민+센터？ 지원사업(행안부 공모사업) ？？ 사업개요 ○ (센터성격)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한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민간 간 구축한 협업체계 ※ 현재 18개 센터 운영 중(공간통합형 7, 기능추가형 11) / 개소 준비(5개) ○ (지원범위) 1개소당 5천만원(기능추가형), 1억원(공간통합형) 지원 ？？ 사업내용 ○ 기존기관에 타기관의 기능을 추가(기능추가형)하거나,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여 복합 서비스 제공(공간통합형) 민원행정서비스(체류허가·고용허가제 등)+정착지원서비스(상담·교육·문화활동 등) 구 분 주 요 내 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치한 공간에 관련 기관 입주 또는 기능 추가 : 여가부？지자체 ？？ 법무부？교육부？고용부 지자체외국인지원센터 활용형 ？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가 위치한 공간에 관련기관 입주 또는 기능 추가 : 지자체 ？？ 법무부？고용부？여가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 ？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치한 공간에 관련 기관 입주 또는 기능 추가 : 법무부 ？？ 여가부？고용부？교육부 외국인력지원센터 (거점) 활용형 ？ 거점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민원행정 관련 기관·기능 입주 등 : 지자체 ？？ 고용부 ？ 법무부 신규 공간 활용형 ？ 새로 확보한 공간에 관련기관 입주 : 지자체 ？？ 법무부？고용부？여가부？교육부？문화생활공간 ○ 자치구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 자치구명 센터명 개소일(예정) 사업종류 주요사업 비고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12.11 기능추가형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등 정착프로그램 (여가부)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6.26 기능추가형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 8. 1 기능추가형 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2 기능추가형 영등포구 다드림문화복합센터 ‘20. 7월 기능추가형 붙임 3 서남권글로벌센터 현황 ○ 위치 및 규모 : 영등포구 대림동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934.74㎡) ○ 주요시설 : 종합상담실, 사무공간, 강의실, 주민편의시설(커뮤니티, 의료시설) 등 ○ 주요사업 － 외국인주민 생활상담 및 전문상담 등 고충해소 상담서비스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정착지원 사업 수행(한국어교실, 의료서비스 등) ※ 다국어 상담언어 및 전문상담 등 서비스 분야 다국어 상담(9개 언어) 전문 상담(3개 분야)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벡어 법률, 노무, 의료 (법률 : 주5일, 노무 : 주2일, 의료 : 운영시) ○ 층별현황 층 별 사용면적 사 용 용 도 합 계 934.74㎡(282.76평) 지하1층 187.74㎡(56.79평) 대회의실(커뮤니티 공간 활용) 지상1층 183.78㎡(55.59평) 의료시설(치과, 방사선실), 종합상담 데스크, 회의실 지상2층 187.74㎡(56.79평) 생활지원팀 사무실, 교육준비실, 회의실 지상3층 187.74㎡(56.79평) 강의실, 의료시설 지상4층 187.74㎡(56.79평) 강의실, 공동체 활용공간 지하 1층 - 대회의실 1층 ？ 치과 진료실 1층 - 종합상담 데스크 2층 - 사무공간 2층 ？교육준비실 3층 - 진료실 3층 - 강의실 4층 - 컴퓨터 강의실 4층 ？ 한국어 강의실 붙임 4 주요 출입국 외국인관서 조직 현황 연번 구 분 등록외국인 (명) 기관장 하부조직 인원 (명) 비고 1 서울청 170,217 고위<나> 9개 167 양천구 목동 소재 → ’24.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 2 서울남부 사무소 183,804 4급 3개 79 강서구(마곡) 소재 (’20. 3월 이전) 3 세종로 출장소 81,977 5급 - 26 ’23년 기관승격 추진 ※ 現서울글로벌센터(2,3층) 4 안산 출장소 138,094 4？5급 - 34 ’22년 기관승격 확정 5 수원청 173,370 3？4급 3개 75 6 인천청 164,394 3？4급 4개 122 7 평택 출장소 67,339 5급 - 17 8 대구 사무소 56,419 4급 3개 71 9 천안 출장소 55,741 5급 - 21 10 부산청 54,002 고위<나> 4개 127 ※ 규모 : 청(6) > 사무소(13) > 출장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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