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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41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기혁 한봉기 전결 03/17 강석 -2020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시장 방침 제184호, ’15. 7. 1.) ○ 「2020년 서울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서울특별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추진기간: ’20. 1. 1.~ ’20. 12. 31. ○ 성과목표: ’22년까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률 75% 달성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추진목표(기존 성과 목표) 34 42 50 55 60 65 75 누적 공제 가입률(%) - - ○ 지원대상: ①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한 ②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③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의 월 공제부금에 월 2만원씩 최대 1년 간 희망장려금 추가 적립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방법: 수행기관에 월별 보조금 교부 ○ 보조금액: 6,469,284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Ⅱ 사업 실적 ？？ 우리 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20. 12. 31.): 66.9%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34.0% 42.0% 50% 55% 60% (누적) 가입률/실적 연도별 가입인원 ※ 우리 시 소상공인 수치: 663,561명(2018년 경제총조사, 통계청) ？？ 희망장려금 지원(’16년 3월 ~ ’20년 12월): - ’16~’20년 공제 신규가입한 우리 시 소상공인 269,514명 중 에 해당 ※ 우리 시 소상공인 (누적) 공제 가입실적 : (단위: 명) 2019년 2020년 월 서울시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월 서울시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명) 희망장려금 지원 (명) 희망장려금 지원 지원자수 지원비율(%) 지원자수 지원비율(%) ‘19년 ‘20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Ⅲ 사업비 정산 ？？ 정산기준 ○ 「사업 계획」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준수 여부 ○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약정 위반 여부 등) ？？ 정산내용 ○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단위: 원) 거래년월 보조금 수령(A) 적립(B) 회수(C) 이자(D) 잔액 (A-B+C+D) 비고 ’20. 3월 ’20. 4월 ’20. 5월 ’20. 6월 ’20. 7월 ’20. 8월 ’20. 9월 ’20. 10월 ’20. 11월 ’20. 12월 ’21. 2월 합계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원) 통계목 사업비(a) 교부금액(b) 교부잔액(c)=(a)-(b) 민간경상 사업보조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예산 (a) 교부금액 (b) 집행금액 (c) 집행잔액 (d)=(b)-(c) 이자발생액 (e) 반납예정액 (f)=(d)+(e) ○ 항목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항 목 집 행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A) 보조금 교부 (B) 희망장려금 적립분 (C) 희망장려금 회수분 합계(A-B+C) ？？ 정산서 검토 결과 ○ - - - Ⅳ 향 후 계 획 ？？ ’20년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 결의 ○ ？？ 일상감사 의뢰 (~사업 계획 확정 10일 전) ？？ 보조수행기관 (자체) 사업계획 접수 및 ’21년 사업계획 수립 ？？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약정 체결 ？？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월별 보조금 교부) 붙임 (보조사업자 제출) 정산 보고서 및 입증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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