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48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경화 강석 02/27 서성만 협 조 2020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도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06조(지자체의 중기중앙회 사업 협력의무)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 ‘15.7.1.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 ‘16.1.7. - 보조금 지급근거인 제10조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신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수립 : ‘16.2.15. ○ 희망장려금 지원(중기중앙회 월별 보조금 교부) : ‘16.3.2.~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 1. 1. ~ ‘20. 12. 31. ○ 추진목표 : ‘22년까지 서울소재 소상공인 70% 공제가입 달성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내용 : 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씩 희망장려금 추가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급(총 24만원 이내) ○ 지원방법: 중소기업중앙회(사업수행기관)에 월별 보조금 교부 Ⅱ 2019년 추진실적 ？？ 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누적) ？ 가입률 : (‘16년) 34.0% → (‘17년) 43.2% → (‘18년) 53.1% → (‘19년) 58.6% (단위: 명) 연 도 공제 가입자 수(가입률) 목표 달성정도 당해연도 누적 2015년 43,804명 173,126명 (26.8%) - 2016년 46,046명 219,172명 (33.9%) 목표 34.0% 대비 0.1%p 미달 2017년 60,051명 279,223명 (43.3%) 목표 42.0% 대비 1.3%p 초과 2018년 63,790명 343,013명 (53.1%) 목표 50.0% 대비 3.1%p 초과 2019년 47,805명 390,818명 (58.6%) 목표 55.0% 대비 3.6%p 초과 ※ 서울시 소상공인: 16~18년 : 645,574명(2014년 사업체수(통계청) 기준) 19~22년 : 666,615명(2016년 사업체수(통계청) 기준) ？？ 희망장려금 지원실적 연도 월 서울시 소상공인 월별 공제가입(명) 서울시 소상공인 누적 공제가입(명) ※ 서울시 소상공인 : 666,615명 희망장려금 지원(수혜) 지원자수 지원비율(%) 가입자수 가입률(%) 2019 1 4,397 2,495 56.70% 347,410 2 4,019 2,432 60.50% 351,429 3 4,368 2,530 57.90% 355,797 4 4,376 2,692 61.50% 360,173 5 5,154 3,030 58.80% 365,327 6 3,783 2,169 57.30% 369,110 7 4,135 2,310 55.90% 373,245 8 3,137 1,816 57.90% 376,382 9 3,249 1,981 61.00% 379,631 10 3,452 2,063 59.80% 383,083 11 3,691 2,254 61.10% 386,774 12 4,044 1,861 46.00% 390,818 계 47,805 27,633 57.80% 390,818 58.6%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설치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본부 ○ 설치근거 :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 도모 ○ 내 용 : 보조금 지원기관(서울시),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 규격·재질 : 가로·세로 30cm이상, 스테인리스 스틸+주석주물 또는 강화유리 재질 Ⅲ 2020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 1. 1.(약정체결시 소급적용) ~ 12. 31. ？？ 지원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최근 1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 희망장려금 추가적립(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 지원기준 : 최근 1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서울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최근 매출액 반영을 위해 희망장려금 지원 판단기준을 ‘직전연도 연매출’에서 ‘최근 1년 매출액’으로 변경(‘20년~) 【 변 경 사 유 】 ？ 市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는 소상공인의 최근 매출액을 근거로 희망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965(19. 9. 4.)) ？ 공제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직전연도 연매출’ 기준을 적용하면 공제 가입시점에 가장 근접한 자료가 아니므로 소상공인의 최근 매출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20년 1~6월 공제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전연도의 매출액 증빙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이지만, ’20년 7~12월 공제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 매출액이 제출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임 ？？ 지원방법 및 절차 월별 보조금 교부 ？ 공제가입 및 희망장려금 신청 ？ 희망장려금 적립 및 공제업무처리 ？ 월별 현황 및 정산결과 보고 서울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 취급은행, 중앙회 등 중소기업중앙회 → 공제가입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시 ① 희망장려금(보조금) 월별 교부(서울시→중소기업중앙회) ② 공제가입 및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소상공인→취급은행, 중앙회 등) -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③ 가입자별 계좌에 희망장려금(월 2만원) 적립(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납입부금·희망장려금·이자 함께 지급 ④ 신규가입 등 월별 현황 및 정산결과 보고(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 익년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매출액 증빙서류】 ？ 최근 1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시점 기준 최근 1년 매출액 기준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가능 ※ 주택임대사업자는 ‘20년부터 장려금 지원 제외 ？？ 지원철회 ○ 폐업 및 서울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지원 철회 - 지원 철회 사유 발생 시부터 지원된 서울시 장려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공제금 지급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부분은 서울시로 반납 ？？ 성과평가 ○ 평가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17.9.25.) ○ 평가시기 : ‘20년 4월~5월(사업부서 자체평가) ※ 재정관리담당관 ‘2020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일정 준수 ○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22년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누적 공제가입률 70% 이상 달성 -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소상공인 누적 공제가입률(%) 34.0 42.0 50.0 55.0 60.0 65.0 70.0 ※ 서울시 소상공인 추계 : (’16년~‘18년) 645,574명(’14년 사업체수 기준) (’19년~‘22년) 666,615명(’16년 사업체수 기준)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6,469,284천원 ○ 산출내역 ※ 연도별 공제가입 소상공인(명) × 희망장려금 지원율(%) × 월 지원금(원) × 지원횟수(개월) - ‘19년 가입자 지급분 : 3,315,754,800원 ？ 47,805명×57.8%×20,000원×(12개월×1/2) ※ ’19년 확정 실적으로 산정 - ‘20년 가입자 지급분 : 3,153,529,200원 ？ 50,831명×51.7%×20,000원×(12개월×1/2) ※ ’20년 예상 실적으로 산정 ※ 가입시점이 분산됨에 따라 6개월로 산정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일정 ○ ‘20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약정체결 : ‘20.2월 -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책임자 교육실시(보조금 집행기준 등) ○ ‘20년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자체평가) : ‘20.4~5월 ○ ‘20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20.1~12월 붙임 : 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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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51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48

D000003943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