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415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소영 류기혁 03/30 이용남 협조 월드컵공원 주차장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2차년도 사용료 반환 계획 2022.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월드컵공원 주차장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2차년도 사용료 반환 계획 월드컵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관련 ‘20년 주차장 입찰 이후 주차면 구획 정리 등으로 인하여 주차면수가 일부 감소되어 기 부과·징수한 2차년도 사용료에 대하여 해당 감소분을 수허가업체에 반환처리 하고자 함 Ⅰ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현황 사용？수익허가 내역(당초) 시 설 명 위 치 주차 면수 면적 (㎡) 허가기간 수 탁 자 비고 성 명 주 소 월드컵공원 주차장 마포구 성산동 390-1 일대 1,779면 73,816 2020.11.16. ~ 2023.11.15. (3년) 주차면수 변경내역 주차장명 위 치 급지 면적(㎡) 주차면수(면) 비 고 계약시 감소 변경 계 73,816 1,779 55 1,724 평화의공원 주차장 마포구 성산동 390-1 일대 3 55,256 1,055 35 1,020 난지천공원 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1538 9,606 392 392 난지삼거리 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1538 2,051 57 57 노을공원 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481-6 일대 5,208 162 3 159 난지중앙로 주차장 마포구 상암동 481-63일대 1,695 113 17 96 ※「월드컵공원 주차장 주차면수 조사 결과보고」공원운영과-15557(’21.12.17.) Ⅱ 그 간의 경 위 ○ ‘20.10.13. 월드컵공원 주차장 운영자 선정계획 ○ ‘20.10.21. 월드컵공원 주차장 사용료납부협의 동의서 제출 - 주차장공사에따른 주차면수감소은 차기년도 사용료에서 감면 ○ ‘20.10.22. 월드컵공원 주차장 운영자 선정 개찰(입찰) 결과보고 ○ ’20.10.27. 공유재산(월드컵공원 주차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1차년도) - 허가기간 ‘20.11.16~’23.11.15 - 1차년도(‘20.11.16~’21.11.15) 사용료 1,874,196,440원 ○ ‘21.11.03. 월드컵공원 주차장 정비공사 착수 ○ ‘20.12.30. 월드컵공원 주차장정비 공사 준공(’20.12.21.개시) ○ ‘21.10.19. 2021년 월드컵공원 주차장 사용료 부과(2차년도) - ○ ‘21.12.17. 월드컵공원 주차장 주차면수 조사 결과보고 - 계약면수 1,779면, 실제면수 1,724면(감55면) ○ ‘21.12.21. 월드컵공원 주차장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계획 - ’20년(1차년도) 사용료에서 감55면에 대해 환급처리 - 환급기간 ‘20.12.21~’21.11.15.(주차장 실이용기간 적용) ○ ‘21.12.21. 주차장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처리 (1차 년도) Ⅲ 검 토 사 항 근 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제22조(조건의 변동) 제2항 < 제22조 - 조건의 변동 > ②2020년은 월드컵공원 주차장내 주차단위구획 정비공사로 인하여 허가대상 주차구획 면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 주차장별 산정된 감정평가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동된 면수를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월드컵공원 주차장 주차면수 조사 결과보고」공원운영과-15557(’21.12.17.) 1차 년도 사용료 환급내역(기 환급) ○ 환급내용 - 면수 변동이 있는 3개소(평화, 노을, 난지중앙로) 55면에 대해 산정 ○ 환급기간 : ’20.12.21. ~ ’21.11.15. ※ 주차면 공사는 ’20.12.20. 완료되어 330일 감면 ○ 환 급 액 :원 Ⅳ 2차 년도 환급계획 환급기간 : ‘21.11.16. ~ ’22.11.15(365일, 2차년도 부과기간) 환급내용 ○ 기부과한 ’21년도(2차 년도) 주차장 사용료에서 줄어든 면수(55면)에 대해 감정평가액에 낙찰률을 적용 ※ ‘21년 사용료 부과 시 주차 면수 감소 미반영 환 급 액: 49,707,770원 산출내역 주차장별 1면당 1일사용료(원) 감소면수 환급일수 환급액(원) 비고 평화의공원 1일 사용료 × 감소면수 × 365일 난지천공원 난지삼거리 노을공원 난지중앙로 계 원단위절사 ○ ’21년 사용료 대비 1면당 1일 사용료 산정 주차장별 1년 사용료(원) (1년 전체 사용료 × 감정평가비율) 주차면수 (계약시) 1면당 1년 사용료(원) (1년사용료÷주차면수) 1면당 1일사용료(원) (1면1년사용료÷365일) 비고 평화의공원 　 난지천공원 　 난지삼거리 　 노을공원 　 난지중앙로 　 계 ○ 주차장별 감정평가비율 산정 주차장별 주차면수 감정평가액 비고 감정평가액(원) 1면당 감정평가액(원) 감정평가비율 평화의공원 　 난지천공원 　 난지삼거리 　 노을공원 　 난지중앙로 　 계 원단위절사 Ⅴ 향 후 계 획 환급액)은 3차 년도 사용료 부과 시('22.10월 부과예정) 상계처리 ‘22년(3차 년도) 사용료 산정 시 변경된 주차면수를 반영하여 산정 붙임 1. 월드컵공원 주차장 주차면수 조사 결과보고 1부 2. ’21년 주차장 사용료 및 환급액 산출내역 1부. 끝 2. 2021년 주차장사용료 및 면수감소에 따른 사용료 산출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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