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개정 계획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2022.3.30.)호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수립하여 안내(2017.8.7.)하였고, 이후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 변경 표준안'을 통보(2018.7.26.)한 바 있습니다.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추가,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및 자치구 조례를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위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자치단체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2.4.1.(금)까지 개정계획을 안전총괄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서식)「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변경 표준안 추진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재난안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생활안전담당관), 용산구청장 (안전재난과장), 성동구청장 (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 (도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 (안전재난과장), 중랑구청장 (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 (도시안전과장), 강북구청장 (안전치수과장), 도봉구청장 (재난안전과장), 노원구청장 (자치안전과장), 은평구청장 (자치안전과장), 서대문구청장 (안전치수과장), 마포구청장 (도시안전과장), 양천구청장 (안전재난과장), 강서구청장 (안전관리과장), 구로구청장 (도시안전과장), 금천구청장 (안전도시과장), 영등포구청장 (도시안전과장), 동작구청장 (안전재난담당관), 관악구청장 (안전관리과장), 서초구청장 (안전도시과장), 강남구청장 (재난안전과장), 송파구청장 (재난안전과장), 강동구청장 (재난안전과장) 주무관 김문주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안전총괄과장 03/3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0629 ( 2022.03.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안전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33 /전송 02-2133-0762 / moonzoo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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