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277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남예하 원미혜 03/29 서은경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정산결과 2022. 3. 28.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정산결과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임 Ⅰ 사업개요 사업현황 ？ 운영기간 : 2021. 1 ~ 12월 ？ 대상시설(총 24개소)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원시설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 자활지원 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상담소 집결지 열린터 일 반 청소년 시 설 수 24 5 5 3 1 1 6 3 입소정원 132 67 50 15 이용시설 주요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Ⅱ 운영실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통계자료 기준임 일반·청소년 지원시설(10개소) ？ 평균 입소·이용 인원 85명(정원 대비 72.6%) 입소 정원 평균 입소 인원 평균 이용 인원 구조지원(건수) 타기관 연계 계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직업 훈련 진학 지원 치료 회복 117 61.14 23.81 10,973 4,104 173 3,194 597 2,905 76건 평균 입소(이용) 인원 : 연중 입소(이용)한 실인원이 실제 입소(이용)한 날짜 수의 합을 365일로 나눔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3개소) ？ 평균 입소·이용 인원 7.16명(정원 대비 48%) 입소 정원 평균 입소인원 취업·창업 관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취업·진학· 자격증(개수) 15명 7.16명 25건 34건 6명(1) 자활지원센터(1개소) 상담실적 자활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기술교육 직업훈련 진학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사회적 연계 공동작업장 인턴십 345건 77건 101건 181건 184건 25건 대안교육위탁기관(1개소) 학력 취득인원 대안교육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자활교육 프로그램 취업·진학· 자격증(개수) 6명 37건 1,546건 1,195건 32명(2) 성매매피해상담소(6개소) 상담실적 구조지원(건수) 사회적 연계 아웃 리치 취업·진학· 자격증(개수) 계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15,124건 6,934 1,570 4,299 1,065 433건 124회 141명(13)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열린터, 3개소) 상담실적 개별지원(건수) 교육 프로그램 아웃리치 (횟수) 취업·진학·자격증(개수) 계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직업 훈련 진학 지원 4,275건 1,552 606 503 427 16 277건 77회 41명(10) Ⅲ 정산결과 예산총괄(현액) 2021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기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원시설 운영 구조지원 집결지 현장강화 기능보강비 생활여성 추가지원 합 계 8,366,692 6,663,518 1,068,292 413,828 210,684 10,370 국 비 2,721,255 1,877,853 534,146 203,914 105,342 0 시 비 5,645,437 4,785,665 534,146 209,914 105,342 10,370 정산결과(시설 → 자치구 → 시) (단위 : 원) 구 분 교 부 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반납액 계 총계 합계 7,483,409,000 606,169,633 1,636,060 607,805,693 국·시비 (50:50) 5,078,297,000 147,282,819 1,014,358 148,297,177 전액시비 2,405,112,000 458,886,814 621,702 459,508,516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합계 6,147,132,000 478,095,203 1,364,870 479,460,073 국·시비 (50:50) 3,755,705,000 20,498,739 765,734 21,264,473 전액시비 2,391,427,000 457,596,464 599,136 458,195,60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국·시비 (50:50) 761,040,000 98,075,760 168,348 98,244,108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합계 356,868,000 23,876,970 59,384 23,936,354 국·시비 (50:50) 350,868,000 23,876,970 36,818 23,913,788 전액시비 6,000,000 0 22,566 22,566 기능보강 국·시비 (50:50) 210,684,000 4,831,350 43,458 4,874,808 생활여성 추가지원 전액시비 7,685,000 1,290,350 0 1,290,35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국시비) : 대안위탁교육기관 사업 포함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 지역협의체 운영비(자치구 교부액) 포함 국비보조금 반환내역(시→여성가족부) 국비50% (단위 : 원) 구 분 배 정 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미교부액 반납액 계 총계 2,539,148,500 73,641,410 507,179 182,106,500 256,255,089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877,852,500 10,249,370 382,867 500 10,249,87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380,520,000 49,037,880 84,174 153,626,000 202,748,054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175,434,000 11,938,485 18,409 28,480,000 40,436,894 기능보강 105,342,000 2,415,675 21,729 0 2,437,404 Ⅳ 행정사항 ’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치구별 예산반납액 확정 및 통보 자치구별 예산반납액 반납고지서 발부(집행잔액/이자발생액) - 국비 :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 시비 : 세외수입 처리(시비보조금등반환수입, 기타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반납액 등) 제출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붙임 : 1. 2021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총괄) 2. 2021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반납내역(총괄) 3. 2021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반납내역(국시비) 4. 2021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반납내역(전액시비) 5. 2021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정산서(여가부 제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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