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0219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박범진 03/28 김용태 정대현 위례선 환경영향평가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승인 검토 보고 2022. 3. 도시철도계획부 위례선 환경영향평가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승인 검토 보고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자로부터 용역참여기술인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내용 : 환경현황조사,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 ○ 용역기간 : 2021.6.21.~2022.9.18. ○ 용역금액 : 554,304천원 ○ 용역업체 : (주)홍익기술단 외 2 2 참여기술인 변경 내용 ○ 신청일자 : 2022.3.25. ○ 변경사유 : 참여기술인 퇴직 ○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성명 자격 종목 등급 퇴사일 (예정일) 성명 자격 종목 등급 과업 참여일 분야 참여기술인(PQ) 분야 참여기술인 3 변경 검토 □ 변경 내용 ○ 분야 참여기술자(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참여분야 자격내용 자격·경력 비교 (평가점수) 등급 고급 이상 100% 경력 10년 이상 100% 실적 11건 이상 100% 총점 ○ 분야 참여기술자(사업수행능력 평가 비대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참여분야 자격내용 등 급 □ 검토 결과 ○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적용한 등급, 경력, 실적점수가 동등 이상이므로 변경 승인이 적정함. ○ - 사업수행능력평가 비평가자 대상이며 과업수행계획서의 조직도상 수질·토양·폐기물 분야 내에서 단순 참여 기술자 변경으로 - 자격내용(폐기물처리기사→수질환경기사)이 상이하나, 폐기물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참여중으로써 현재의 용역 진행 경과(본안 작성중)를 감안하면 참여기술인을 교체하여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타 사유가 아닌 퇴직으로 인한 교체인 점을 감안하여 교체 승인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용역 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기술자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구성원 변경시 당초 구성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며, 미평가자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음. ※ 국토부의 유권해석 판례에서도 입찰공고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판단 토록 하고 있음.(판례집 별도 붙임) 4 조치 계획 ○ 검토결과와 같이 퇴직으로 인한 불가피한 교체로써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자로 교체되어 적정하므로, 용역사에 참여기술인 교체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참여기술인 변경 승인 신청서 1부. 2. 국토부 유권해석 판례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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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060007

본청

도시철도계획부-20219

D000004502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