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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178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민우 엄기갑 03/25 장영민 2022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검토 보고 2022.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2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업계획서 승인 검토 보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출한 ’22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검토 보고임 Ⅰ 지원사업 개요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0조(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범위) □ ’22년 지원개요 ○ 지원단체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 김기철) ○ 지원예산 : 1,696,000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1년본예산 (A) 21년최종예산 (B) 22년 예산 (C) 증감 (C-B) 비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 1,612,200 1,568,200 1,696,000 127,800 1. 노동조합교육사업 350,000 350,000 390,000 40,000 2. 노동법률지원 94,000 94,000 117,000 23,000 3. 노사민정 워크숍 18,600 18,600 18,000 △600 4. 노사민정 체육대회 69,600 69,600 35,000 △34,600 5. 노동자 자녀 장학금사업 986,000 986,000 986,000 - 6. 자원봉사활동 30,000 30,000 30,000 - 7.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 - 60,000 60,000 신설 8.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 - 60,000 60,000 신설 9. 정책연구 40,000 20,000 - △20,000 감 10. 국제교류 24,000 - - - 감 ○ 지원범위 -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노동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지원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 그 밖에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방법 :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교부 - 지원단체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공모)으로, 지원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자체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 ○ 추진절차 추진계획 서울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신청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심사 (자 체) 서울시 ？사업내용, 금액산정 적정여부 검토 ？ 사업승인 서울시 ？보조금 지원계획 송부 ？ 협약체결 노동단체 및 서울시 ？서울시 ↔ 노동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노동단체 및 서울시 ？보조금 교부 신청(노동단체→서울시) ？보조금 교부 결정(서울시→노동단체) ？ 보조사업 수행 노동단체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분기별) ？ 지도？점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상황 현장점검 등 ？ 최종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및 정산？평가 노동단체 및 서울시 ？최종사업실적 보고서 제출(노동단체) ？보조사업 정산 및 평가 Ⅱ 2022년 세부 사업계획서(안) 사 업 명 : 노동조합교육 ○ 사업목적 -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자질향상과 책임의식 강화 - 조직간 화합과 결속력을 다져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 방향 정립 성과목표 성과지표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조합원 일체감과 단결력 고취 40회 이상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3. ~ 12. - 사업내용 ？ 산별 대표자 교육 및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 40회 이상 실시 ？ 전체 간부 교육 2회 실시(상, 하반기 각 1회) - 추진방법 : 간부 및 조합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진행 (워크숍 형태) ○ 사업비(市 보조금) : 390,000천원 사 업 명 : 노동절 기념행사 ○ 사업목적 - 노동절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산업현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과 가족을 위로 및 격려함으로써 노동자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 노동조합원 및 가족, 지역주민 등 화합의 장 및 연대의 기틀 마련 성과목표 성과지표 조합원들의 노고 격려 및 화합의 장 마련 노동조합과 지역주민들의 연대 기틀 마련 행사 및 참배, 체육대회 개최 모범노동자 시상 (77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4월 말~ 5월 초 - 사업내용 ？세계노동절 기념식 실시 ？ 노동조합원·간부 및 가족 등 참석/ 서울노총 6층 강당 ？모범노동자 시상식 진행 (총 77명) ？ 서울시장상 40명, 서울지방노동청상 10명, 서울시교육감상 15명, 한국노총 위원장상 2명, 서울지역본부 의장상 10명 ？민주열사 묘역 참배 및 기념식수 (마석 모란공원) ？서울지역 노동가족 체육대회 개최 (가족단위 거북이 마라톤 대회) - 추진방법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 도입하여 행사진행 ○ 사업비(市 보조금) : 60,000천원 사 업 명 : 모범조합원 문화시찰 ○ 사업목적 - 모범조합원들의 사기진작 및 노동의욕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백령도 방문을 통해 분단국가 현실 직시 및 평화적 통일의 당위성 이해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기진작,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자주적 평화통일 정신 고취 모범노동자 수상자 150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5.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산업현장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모범근로자 ？ 2박3일 백령도 문화탐방 - 추진방법 : 모범노동자 수상자 참가 및 여행사 선정하여 진행 ○ 사업비(市 보조금) : 60,000천원 사 업 명 : 노동법률지원 ○ 사업목적 - 노동관계법에 대하여 노동자 스스로 법 기준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노동법률 상담, 현장방문 교육, 테마별 노동법 강좌를 통해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산업현장에 참여토록 함 성과목표 성과지표 상담을 통한 노동자들의 고충 해소 지속적인 교육으로 노동법 지식 함양 상시적인 상담 진행 현장방문 교육 42회 실시 테마별 노동법 강좌 20회 실시 산업안전보건실무자교육 6회 실시 ① 산업현장 출장방문 교육 : 연 42회 실시 - 기 간 : ’22. 3. ~ 12. - 장 소 : 해당 사업장 교양실 및 회의실 - 교육대상 : 각 사업장 노동자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 임금 관련 실무 해설, 단체협약, 노사협의회법, 조정/심판 사건 절차, 징계의 적법성, 업무상의 산재 인정 기준, 기타 생활법률 및 노동법 관련 질의응답 등 노조에서 원하는 과목 ② 테마별 노동법 강좌 및 산업안전보건실무자교육 : 연 26회 실시 - 기 간 : ’22. 3. ~ 12. - 방 법 : 1일 교육 2~3시간 (매주 수요일) - 장 소 : 서울노총 3층 회의실 및 5층 강당 또는 온라인 강의 - 교육대상 : 조합 대표자 및 간부, 조합원, 사업장 노무관리자 등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생활 법률, 노사협의회법, 산업보건법, 기타 노동법률 등 ③ 노무사 노동법률 상담 : 매주 월~금요일 (10:00~17:00) - 기 간 : ’22. 1. ~ 12. - 방 법 :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 - 상담대상 : 각 사업장 노동자 - 배치인원 : 노무사 1일 1명(9명 윤번제) ④ 변호사 생활법률 상담 :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0:00~17:00) - 기 간 : ’22. 1. ~ 12. - 방 법 :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 - 상담대상 : 각 사업장 노동자, 일반시민 - 배치인원 : 변호사 1일 1명 ⑤ 노동법률지원센터 워크숍 : 1회 - 시 기 : ’22. 8. - 대 상 : 서울노총 공인노무사, 변호사, 상담소장 등 - 방 법 : ’21년도 노동법률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22년도 노동법률 사업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토의, 확정 ⑥ 노동법 상담 사례집 및 다이어리 발간 : 1,500권 - 시 기 : ’22. 10. - 목 적 : ’21~22년도 상담 사례, 노동조합 기본법률을 수록한 다이어리를 발간하여 법률지원 사업의 자료로 활용 - 방 법 : ’22년 서울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시 대의원과 각 단위노조 배부 및 현장 비치 ⑦ 노동법률 지원사업 홍보 : - 시 기 : ’22. 5. ~ 10. - 목 적 : 서울노총 노동법률 지원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서울시민과 일반노동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린 광고 실시 - 방 법 ？ 서울시 법인택시 광고 게재 ？ 홍보용 벽걸이 시계 및 탁상달력, 리플릿과 포스터 등 제작？배포 ？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 시민 홍보 및 조직 네트워크, 각종 교육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⑧ 공무 지원 차량 대여 : - 시 기 : ’22. 1. ~ 12. - 목 적 : 노동법률 사업 중 현장방문, 교육 등 공무활동 시 차량지원 - 방 법 : 차량대여 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체결 후 차량대여 ※ 사업목적에 맞게 이용, 차량일지, 주유내역, 교육일지 등 관련서류 구비 ○ 사업비(市 보조금) : 117,000천원 사 업 명 : 노동자 자녀 장학금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학업 의욕을 고취 성과목표 성과지표 - 학비에 대한 부담 경감 - 노동자 자녀의 학업 의욕 고취 - 대학생 400명에게 240만원 지급 ○ 사업개요 - 기 간 : ’22. 3 ~ 12. - 대 상 : 근무지가 서울인 노동자의 자녀로서, 일반 장학생 - 방 법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우선순위, 배정 및 기준 등 세부 계획 수립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사업운영위원회 지원대상 심사 및 선발 ？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사업비(市 보조금) : 986,000천원 사 업 명 : 노사민정 워크숍 ○ 사업목적 - 서울지역 노사민정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발전방향을 모색 성과목표 성과지표 노사민정 상생문화 구축 노사민정관계자 약 140명 참가 1회 진행 ○ 사업개요 - 기 간 : ’22.12. - 대 상 : 서울시, 한국경총,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노총 등 서울지역 노사민정 주체 - 방 법 : 서울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과 토론회 개최 ○ 사업비(市 보조금) : 18,000천원 사 업 명 : 노사민정 체육대회 ○ 사업목적 - 서울지역 노사민정의 유대감 증진 및 협력과 상생의 기조 확립 성과목표 성과지표 노사민정 유대감 증진 노사민정 약 500여 명 참가 ○ 사업개요 - 기 간 : ’22.10. - 대 상 : 서울시, 한국경총,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노총 등 서울 지역 노사민정 주체 - 방 법 : 족구 20개 팀, 남녀 계주 10개 팀을 구성하여 체육대회 진행 ○ 사업비(市 보조금) : 35,000천원 사 업 명 : 자원봉사활동 ○ 사업목적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사회 변화와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건설 - 투쟁하는 노동조합에서 헌신하는 노동조합으로의 변화를 모색 성과목표 성과지표 - 사회에 봉사하는 노동조합의 모습 정립 - 농촌 일손 돕기, 장애인 시설 방문 및 나들이 봉사 총 10회 - 장애인 시설 이용자 초청 행사 1회 ○ 사업개요 - 기 간 : ’22. 3 ~ 12. - 방 법 ？ 노·사 합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 활동 ？ 노·사 합동으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 진행하고, 장애우와 함께하는 나들이 봉사 실시 ？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초청하여 마술공연과 산타공연 행사 진행(1회) ○ 사업비(市 보조금) : 30,000천원 Ⅲ 검토결과 주요내용 Ⅳ 향후계획(안) ○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 ’22. 3. 25.(금) ○ 협약체결 및 교육 : ’22. 3. 28.(월)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22. 3. 30.(수) ○ 사업 수행 : ’22. 4 ~ 12월 ○ 지도·점검(수시 및 정기 2회) : ’22. 6 ~ 12월 붙임 1. 2022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업계획서 1부. 2. 2022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3. 2022년 협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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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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