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288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안종휘 代문현우 이창석 03/25 이해우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청백-e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상시 감시체계 구축계획 2022. 3 .2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상시 감시체계 구축계획 ‘청백-e시스템’과‘市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의심사항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 구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사례 반복 적발로 인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필요 ○ ’21년도 우리 시 민간보조금 구분 부정사용 적발 비고 건 수 금 액 ’21.1월~12월 ※ 25개 자치구 포함 ※ 수급자의 행정상 오류, 실수, 목적 외 사용, 허위신청·입력 등 ○ 현재, 市 사업 담당자는 사후 관리감독 방식으로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사전 대처가 어려움 -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연 1회)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회계 증빙서류를 제출, 市 사업담당자가 이를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 적정 여부 판단 ○ ※ 우리 시 자체 보조금 관련 감사 지적 및 부정사용 사례를 검토하여필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추진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치단체 間 보조금 유사 중복사업 확인 및 보조금 사용관련 시나리오 기반 이상징후 감시 체계구축 중 → ○ 市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차세대 지방보조금사업관리 시스템’으로 이관 예정(’23.1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개요> ？ 구축기간 : 2020.12~2023.12 (지방보조금 ’23년 개통 / 지방재정 ‘24년 개통) ？ 구 축 비 : 1,017억 (국비 439억, 지방비 578억) ？ 추진내용 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방재정관리 전 과정 고도화 ② <차세대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통합구축> 및 사업관리 전자화 ？ 추진주체: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 세입 정보화 추진단’ <차세대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통합구축> - (보조사업관리)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금 교부·지출·정산·반납의 보조금업무 전 과정 온라인화 및 보조금 실시간 운영관리 - (부정수급방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온라인 자격검증, 자치단체간 유사 중복사업 확인 및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징후 모니터링 실시 - (보조금대민포털) 민간보조사업자 온라인 업무수행을 위한 포털서비스 구축과 맞춤형 보조사업, 통계 등 정보 제공 ※ 市‘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일부 서비스 중인 ’민간위탁금’은 추후 연계 검토예정 (사유 : 조직담당관이 총괄하는‘민간위탁금’은 보조금 이관 사업 완료 후 협의 예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전국 확산 지원 ○ ·검증하여 전국 확산예정 2 추진계획 추진방향 ○ 하여 보조금 부적정 사용관련 유사패턴 상시 감시체계 구축 ○ 보조금 부정사용 및 행정 오류사항 등 자동 적출 가능한 시나리오(경보)를 지속 발굴하여 시스템에 적용 추진방법 ○ 청백-e시스템과 市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연계하여 상시 감시대상 추가 ※ 부정사용 의심 건 자동 추출 후 ‘보조사업 담당자’에게 알림(경보) 처리 ○ 청백-e시스템에 의한 부정사용 시나리오 추출 및 경보(예시) 순 번 시나리오 필요(감시) 정보 모니터링 조건 1 2 3 4 5 () 청백-e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간 업무 위·수탁을 통해 ’15년부터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5대 지방행정시스템(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급여)과 중앙부처(보건복지부 등), 금융기관 등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 비리·행정오류 발생 시 자동경보 발령 및 조치·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추진일정 재정담당관 등 업무협의 완료 ？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시범운영 및 보조금 사업담당자 실무자 교육 ？ 연계서비스 개시 ∼’21. 9월 ’22.4월 ’22.5월 ’22.6월 ※ ’22. 12월 한, 이관(市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3 행정사항 부서(주체)별 추진사항 ○ 청백-e시스템 운영 총괄관리 ○ 시스템 연계 구축 총괄 (청백e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부정사용 시나리오 개발·운영 총괄 감사담당관 ○ 청백-e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 시스템 연계·이관 기술지원 (청백e시스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보조금 부정사용 시나리오 기술지원 (시나리오 개발·연계·이관)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총괄관리 ○ 시스템 연계 관련정보 관리·제공 ※보조사업자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이관 (총괄) 재정담당관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기술지원 ○ 시스템 연계·이관 기술지원 (계좌정보, 계좌사용 내역, 조직도 정보 등) ○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이관 (기술지원) 공 동 협 업 시금고: 신한·우리은행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전부서 보조금 사업담당부서등은 시나리오 경보발생 모니터링 및 조치 4 기 대 효 과 보조금 상시 감시체계를 통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가능 다변하는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 선제적 대응 가능 【붙 임】청백-e 시스템 구성도 1부. 끝. 근거:「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2장(청백-e시스템) ’21.9.28. 감사담당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재정담당관(시금고:신한은행) 실무자 회의를 통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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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0288

D000004501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