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지난 3월 14일, 서울시 대안학교 지원 관련 예산을 3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접수번호 202261100000006186)하셨으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2022년 예산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추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부서 요구액 대비 일부 감액된 87억원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회 추경 편성 시 당해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의 예산 반영 요구가 없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향후 추가적인 예산 소요와 관련하여, ‘22.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의 등록, 등록운영위원회 운영(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과태료 부과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무 전반을 교육감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용한 재정 범위 내에서 대안학교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서울시정에 대한 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지현 예산2팀장 박진화 예산담당관 03/17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2952 ( ) 접수 ( ) 우 04520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 전화 02-2133-6831 /전송 02-2133-0823 / kjh6423@seoul.go.kr / 부분공개(6)
25604579
20220322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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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2952
D000004495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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