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078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송인명 代김혜영 03/18 배종은 민간전문가(서울시 고문변리사) 선발 면접심사 결과 및 위촉계획 2022. 3.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민간전문가(서울시 고문변리사) 선발 면접심사 결과 및 위촉계획 서울시 고문변리사 민간전문가 선발과 관련하여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합격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민간전문가(서울시 고문변리사) 선정·운영 계획 (시정연구담당관-1134, ‘22.2.14.) 2 면접심사 결과 ？？ 추진경과 ○ 선발 공고 : `22. 2. 16. ○ 선발 재공고 : `22. 3. 2. ○ 서류접수(재공고 기간 포함) : `22. 2. 24. ~ 3. 11. - 서류접수(총 3명) ○ 서류심사(응모자격 요건 평가) : `22. 3. 15. - 서류심사 결과 : 총 3명 합격 ○ 면접심사 : `22. 3. 17. - 면접심사 결과 : 총 2명 최종 합격 ？？ 면접심사 개요 ○ 일시/장소 : `22. 3. 17.(목) 11:00, 서울시청 본청 5층 공용회의실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방법 : 개별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외부 3명, 내부 2명 ) ？？ 면접심사 결과 연번 성명 합격 여부 상 중 하 비 고 ？？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응 시 자 성명 생년월일 3 민간전문가 위촉계획 ？？ 위촉개요 ○ 위촉대상 : 2명 ○ 위촉기간 : ’22. 3~ ’24. 3(2년) -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근무형태 - 일반자문(회의참석 등) : 월 1회 - 특별자문 : 특정 사안 발생시 ○ 활동수당(회의수당, 심사수당, 자문료 등) 지급 - 자문료 : 자문 건별 지급 (월 1회 일괄 지급) - 자문 활동내역, 회의참석 등 근거서류 제출 시 지급 · 일반자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 특별자문 : 일반자문의 150% 이내 - 여 비 : 공무출장 시「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 민간전문가 주요역할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감정 등 사무 역할 수행 - 발명자의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부분과 특허 출원에서 등록 절차 등 안내 포함. ○ 서울시 공사·출연기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수행 역할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민간전문가 책임(의무) ○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의 누설·공표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 민간전문가의 결격·해촉 사유 및 해지 방법 ○ 민간전문가 (서울시 고문변리사) 위촉의 해지사유 - 시와 민간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직무 관련 이권 개입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 수행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 직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위촉 해지 방법 -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 해지 - 합의하여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로부터 위촉 해지 신청서 청구 4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직무발명보상제도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1. 면접심사결과 의결서(평정표 등) 1부. 2. 면접심사 승낙서 각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25601193

20220319053007

본청

시정연구담당관-2078

D0000044970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