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829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지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휘영 주영화 代신재원 03/16 代이승복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1차 발행 계획 2022. 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1차 발행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 재원은 세대 간 재정분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 ◈ 시공원 보상예산의 집행전망, 채권금리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자비용 부담을 최소화 Ⅰ 지방채 발행개요 ？？ 발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발행),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시장 방침 제74호, 2018.4.29.) ？？ 발행 계획: 1조 4,500억원(기 발행액 1조 2,800억원) ？ ’22년 발행 계획(안): 1,700억원 ？ 장기미집행 보상사업(시 공원) 예산 편성현황 사업연도 계(A+B) 자체재원(A) 지방채 비고 발행 계획(B) 발행현황 16,134 1,634 14,500 12,800 2019년 9,196 596 8,600 5,800 `19년 2,800억원 `20년 이월 발행 2020년 1,500 - 1,500 4,300 2021년 4,500 300 4,200 2,700 `21년 1,500억원 `22년 이월 발행 2022년 (이월포함) 938 (2,799) 738 (1,099) 200 (1,700) - ？？ 발행 및 상환 절차 지방채 발행사업 집행 전망 및 자금 소요 전망 ▶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및 발행의뢰 (자금소요 약 2개월 전) ▶ 지방채 발행조건 검토 및 발행 (세입조치) ▶ 지방채 원리금 예산편성 및 상환 사업부서 사업부서 ⇒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사업부서 Ⅱ 2022년 지방채 발행 계획 1 보상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 전망 ？？ 예산 집행현황 ？ ’2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예산은 2,799억원으로 2월까지 150억원(5.4%) 집행하였음 ？ 일반예산으로 재원이 확보된 1,099억원이 5월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후 원활한 보상비 집행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함 (`22.2.28. 기준 /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예산액 월별 집행전망 1월 2월 3월~6월 7월~9월 10~12월 집행액 2,799 49 101 1,050 900 699 (누계) (49) (150) (1,200) (2,100) (2,799) 재 원 자체재원 1,099 ← 일반 1,099 → ← 지방채 1,700 → 지방채 1,700 1,000 700 2 지방채 발행계획 ？？ 2022년 발행 규모(안) : 1,700억원 ○ (’22년 3월) 1차 지방채 1,000억원 발행 추진 - ’22년 보상예산 중 자체재원이 5월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월 중 지방채 1,000억원 발행 의뢰하고 6월 발행으로 재정담당관과 사전 협의 ○ (’22년 9~10월) 2차 지방채 700억원 발행 추진 - 1차 발행액 1,000억원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2차 발행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되 보상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예상 시에는 잔액만큼 감액하여 발행 추진 ※ 실제 발행 규모, 시기, 조건 등은 재정담당관에서 국고채 이자율과 서울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행 ？？ 향후계획 ？ (’22년 6월) 보상사업 추진 현황 및 전망 재조사(⇒ 자치구) ？ (’22년 9월) 지방채 2차 발행 계획 송부(⇒ 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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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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