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656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지원팀장 자원순환과장 정미선B 한미라 03/14 정미선 협조 「권역별 폐자원센터(가칭)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권역별 폐자원센터(가칭)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계획 ’26년까지 폐자원센터 권역별 건립(1개소 ⇒4개소)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도시광산화(Urban Mining)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5호, 2009.3.18.) ○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SR센터 확대, 2015. 4.) ？？ 추진배경 ○ 폐가전 증가로 SR센터 시설용량 ’25년 포화 예상 (시설용량 5,000톤/년) - 폐가전 수거량 : 2,303톤(’11)→ 2,822톤(’16)→ 4,376톤(’21) - ‘25년 예측 수거량 : 5,165톤 ※ ’25년 예측수거량은 소형？사무기기 예측배출량 191,314(톤/년)의 2.7%로 계산 ○ SR센터 사업부지는 차량정비센터 내 부지 일부 사용중으로 시설확장에 필요한 공간 절대 부족, 건물 노후 - 건물신축 이후 휴게공간 및 창고 등을 증설하여 작업 동선이 용이하지 않아 운영효율 저하 및 작업재해 위험 노출 -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되어 작업소음 및 냉난방 취약, 화재위험 ○ 외부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하기 위해 품목 및 기능을 확대하여 버려지던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Ⅱ 추진방향 ○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폐자원센터를 확충하여 소형가전과 미래형 금속폐기물(태양광 폐패널 등) 처리기반 구축 - 설비·부지 및 처리 체계 구축 등 장래 수요에 사전 대응 ○ 폐(순환)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커피박 등 다양한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품목확대 및 재활용 품목의 중간거점(플랫폼) 기능 강화 - 소형가전에서 태양광 폐패널, 유가물 등의 자원 재활용 산업으로 확대 - 선별？분해？파쇄？재질별 분류에서 임시 거점 보관 기능 확대 Ⅲ 용역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권역별 폐자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용역목적 - 폐가전 등의 발생,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기본조사를 기반으로 회수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을 확대 - 폐자원센터(가칭)의 권역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처리시설의 적정용량, 시설계획, 사업비 산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약 22,000천원 ※ 확정 용역비는 기술심사담당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 「강남？마포 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후 낙찰차액(약3억원)의 일부를 예산변경하여 사용 예정 ？？ 발주방법(기술용역) : 수의계약 ○ 계약업체 : ㈜유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표이사 박석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 ？？ 주요 과업내용 ○ 대상폐기물 발생 현황 및 예측량 분석 대상폐기물 ① 중소형 폐가전·폐휴대폰·폐전자기기 등 ② 커피박·봉제원단·태양광 폐패널 등 취급 확대 가능품목 ○ 대상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현황에 따른 권역별 폐자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 폐자원센터 규모 산정 및 설치장소 입지여건 검토 ○ 폐자원센터 시설계획, 운영관리 계획 ○ 사업추진방식 검토,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 관련법규 및 인허가 사항 검토, 기본계획 작성 등 ？？ 향후 일정 ○ ‘22. 3.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2. 4. ~ 1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 필요시 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해당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용역 타당성 검증 의뢰(검증기간 2개월) ※ (검증대상) 외부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 시행한 사업 중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붙임 : 1. 폐전기·전자제품 및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예측)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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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3656

D000004492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