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2326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민규 송정아 유재명 07/31 代유재명 협 조 권역별시민청 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9.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권역별시민청 조성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추진계획 권역별시민청 조성 후보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및 향후 추진단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경위 ○ 2015. 3. 6. : 시민청 확대 조성계획 수립 ○ 2018. 4.28.: 제2시민청(삼각산시민청) 조성 ○ 2019. 6. 5. : 권역별시민청 확산 조성 추진계획(정무부시장 방침) ○ 2019. 6. 6. : 권역별시민청 후보지 추천요청 ○ 2019. 7.23.: 권역별 시민청 후보지 추천 재요청(8.23한) - 현재 자치구 후보지 추천 접수중 용역추진 필요성 ○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활용 - 현황조사,수요조사를 통한 사업규모 및 경제성 분석 등 객관적 자료제공 - 적정사업비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재원별,시기별),공간조성방안 마련 - 개별 추진방향 수립 및 투자심사 등 향후 단계적 추진자료 활용 ○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권역별 시민청 운영모델 개발 - 권역별 시민청의 기본컨셉 및 운영전략 구체화 - 지역 고유 문화콘텐츠 및 지역거버넌스 연계방안을 통해 운영활성화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가칭)권역별시민청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 용역수행기간(계획) : 2020.2~2020.8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 용역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유사 용역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기관과 우선 협상 ○ 소요예산 : 120백만원 (2020년 예산요청) -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시정 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연구개발비(100-207-01) 주요 과업내용 ○ 공간범위 : 권역별시민청 조성 대상지 ○ 주요 내용범위 (※세부 과업내용은 학술용역‘과업내용서’ 참조) - 권역별 시민청의 대상지별 조성 환경·여건 등 현황조사 - 개별 적정 사업규모 및 사업비, 경제성 등 타당성 분석 - 대상지 사업 추진방식 결정 등을 위한 조사,분석 - 개별 기본 구상(안) 및 운영·관리 방안 제시 - 개별 조성 대상지의 적정 추진계획(절차 등) 제시 용역결과 활용계획 ○ 권역별 시민청 조성 등 기본계획 수립 자료 ○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시민청 운영전략 수립 자료 등 Ⅲ 자체학술용역 심의계획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 (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추진근거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7명)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 과업내용서를 송부하여 심의하고, 학술용역 사전검토 의견서에 적정 여부 표기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용역비, 용역기간 적절성,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여부 등 ○ 소요예산 : 400천원(심사수당, 외부위원 4명 × 1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향후계획 ○′19. 8월 : 학술용역 자체심사 및 정기심의 의뢰(8.9한) ○′19. 9월 : 학술용역 심사(조직담당관) ○′20. 1월 ~ 2월 : 용역업체 공모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 ○′20. 2월 ~ 8월 : 권역별시민청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20. 2월 ~ 8월 : 권역별시민청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6. 원가계산서 7. 기초계산서 1부 8.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9. 학술용역표준 연구기간 미준수 사유서 1부 10. 자체학술용역 자체심의의견서(양식) 1부 11. 자체학술용역 자체심의서면심의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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