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137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미경 최희경 조완석 권민 02/10 정수용 협 조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2020. 0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019년 사업평가 2 Ⅲ. 추진목표 및 방향 3 Ⅳ. 세부 추진계획 5 전기차 보급 5 1-1 민간부문 일반(승용, 화물) 전기차 보급 8 1-2 민간부문 상용(택시, 버스) 전기차 보급 10 1-3 민간부문 전기이륜차 보급 12 1-4 공공부문 전기차·이륜차 보급 14 전기차 홍보 15 Ⅴ. 추진일정 17 Ⅵ. 소요예산 17 붙임 1.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조금 지원차종 1부 2.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3. 2020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서울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2020년 보급계획을 수립,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17.10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19.4월)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20년 환경부 보조금 업무저리지침(’20.1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추진배경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17.9.24) 및「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19.4.28)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20년도 실천계획 추진 - ’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보급(정부 보급목표(48만대)의 17%) ○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대기질 개선 주요대책 -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주행 중 배기가스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성 우수 < 1km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승용) > (단위 : g/㎞) 구 분 전기차 휘발유 경유 LPG 미세먼지 (PM10) 0 0.00245 0.00724 0.00245 온실가스 (CO2) 0 185.790 195.232 162.106 ※ 출처 : 자동차의 전력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연구(’17.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 - 인체위해성 높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건강피해 예방효과 우수 ? 대기 중 디젤 PM의 미세먼지 기여도는 약 15%이나 발암 위해성은 약 84% ※ 출처 :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19.3.9) / 미국 캘리포니아(SCAQMD)의 대기독성노출연구결과 Ⅱ 2019년 사업평가 ?? 주요성과 ○ ’09~’19년까지 20,083대 보급, ’19년 8,655대로 누적대수의 43% 보급 총 20,083대 (누적) ~’17년 ’18년 ’19년 계 승용 택시 버스 화물 이륜 6,282 5,146 8,655 4,313 417 90 451 3,384 ※ ’19년 사고이월 1,655대 - (’17년) 3,695대, (’18년) 5,146대, (’19년) 8,655대로 보급대수 지속 증가 - 서울 전기차 등록 14,952대로 서울 자동차 등록(312만대)의 약 0.48% ? 전국 전기차 등록(9만대)의 약 16%(제주 18,178대, 경기 11,750대, 대구 11,313대) ○ 대중교통 분야 전기택시·시내버스는 ’18년 시범도입 후 ’19년 보급 확대 - (’18년) 택시 100대, 시내버스 29대 → (’19년) 택시 417대, 시내버스 89대 ○ 전기화물·이륜은 보급여건 개선(현대 포터1톤 출시, 이륜 23종)으로 대폭 증가 - (’18년) 화물 2대, 이륜 511대 → (’19년) 화물 451대, 이륜 3,384대 - 특히,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을 위해 6개사 업무협약으로 454대 보급(’19.4월) ? 맥도날드, 파자헛, 교촌치킨, 배민라이더스, 부릉, 바로고 ?? 제도개선 ○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건의(’19.1.16)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15) - 감면기간(’19년 → ’21년) 연장 및 감면대상(시내?마을버스 100%) 확대 ○ 전기이륜차 충전 편의를 위한「배터리팩 교환 스테이션 구축」건의(’19.6.12) ? ’20년 환경부주관 배터리 교환형 충전인프라 시범구축 사업예정(30기, 13.5억원) ○ 전기택시 보급여건 개선 지원방안 건의(’19.11.2) ? 환경부 지속협의 예정 - 별도 구매보조금?배터리 교체비 지원, 중대형 전용모델 출시, 영업용 충전요금제 개발 등 Ⅲ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연차별 전기차 보급목표에 따라 추진 ’09~’19년(누계) ’20년(연간) ’22년(누계) 20,083대 ? 계(대) 승용 택시 버스 화물 이륜 10,000 5,805 700 120 1,600 1,775 ? 8만대 ?? 추진전략 전기차 보급확대 ?노후 경유차 전기차 전환 유도 및 수요에 맞춘 전기승용 지속 보급 ?전기택시·시내버스에 이어 경유 마을버스까지 전기차 전환대상 확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도심 배달용 전기화물차 보급 역량 집중 ?프랜차이즈·배달업체 등 배달용 중심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공공분야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준수 철저 전기차 홍보강화 ?전기차 전시·체험 기회 확대로 구매 수요 확충 - EV TREND KOREA(4월), 서울 차 없는 날(9월) 참여 ?친환경 운송차량 도입 업무협약 등 전기차 전환 분위기 확산 ?전기차 친환경성·혜택 등 언론 홍보를 통한 시민 관심 유도 ?? 추진방향 ○ (공통) 노후 내연기관차 전기차 전환 유도를 위한 추가 지원 - (일반승용?화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 상향 ’19년 ’20년 ? 폐차 차종에 관계없이 50만원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100만원 ? 폐차 차종에 관계없이 70만원 확대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100만원 - (이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시 20만원 추가 지원 ※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 생애최초 구매자,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순위 부여 ○ (승용) 국비 축소에 따른 구매보조금 조정 및 계층간 형평성 제고 - 승용 국비 축소(최대 9백→8.2백)에 따라 ’20년 민간분야 구매보조금 시비(4.5백) 동결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신규 ○ (택시·버스) 대중교통 분야 경유 마을버스까지 전기차 전환대상 확대 - ’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전량(470대) 전기차 전환, ’20년 100대 도입 신규 - 대기질 개선효과를 감안하여 버스 국:시비=1:1, 택시 ’19년 수준 지원(시비 1백 상향) ?? 구매보조금(최대) : 대형버스 2억, 중형버스 1.2억, 택시(’19년 1.8백만원(국9, 시9) → ’20년 1.82백만원(국8.2, 시 10)) - 녹색교통지역 운행(11개 노선) 및 생활도로 운행거리 많은 노선 우선 도입 ○ (화물)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도심 배달용 전기화물차 보급 역량 집중 - 택배·집배 등 대량수요처(물류파트너사, 대형 택배사)와 협력, 우선 보급 ?? 초소형(1,000대) : 우체국 집배용,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 소 형(600대) : 도심내 친환경 전기차 운송차량 도입 업무협약 추진 - 운송사업용 1.5톤 미만 전기화물차 신규허가 허용(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1.1 시행) 및 도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연계 전기차 전환 분위기 확산 ○ (이륜) 프랜차이즈?배달업체 등 배달용 중심 전기이륜차 보급 - 물동량이 많은 민간 배달업체 중심, 우선 보급 - 상반기 환경부와 협의하여 타시도 포기물량 등 추가 확보 예정 ○ (공공) 친환경차 의무구매 준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이행여부 점검 및 사전교육 - 의무구매 관련 법령안내 및 준수여부 점검(상, 하반기) ?市, 시산하(공사?공단(5), 출자?출연(19)) : 친환경차 100%, 이중 전기·수소차 80% 이상(시 조례) ?區(25), 구산하 공사?공단(24) : 친환경차 70%이상,이중 전기수소차 80%이상(친환경자동차법·에너지규정) - 市, 공사공단(5), 출자출연(19) : 차량가 전액, 자치구(25) : 차량가의 약 50% ○ (홍보) 전기차 체험기회 확대, 친환경 운송차량 도입 업무협약 등 EV 문화 확산 - 국내 최대 전기차 엑스포 ‘EV TREND KOREA 2020’, ‘서울 차 없는 날’ 참여 - 도심 친환경 운송차량 도입 업무협약, 언론 홍보를 통한 실수요자 구매 수요 확충 ○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및 의무사항 강화 신규 - (거 주 요 건)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자 - (보조금 환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에는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市외 반출시는 시비 환수) - (지 원 제 한) 전기이륜차 사재기 방지를 위해 개인당 2대 이상,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 구매시 지원제한 - (보조금 지급) 전기버스 제조업체 선금 지급(계약금액의 70% 범위 내), 보조금 지급기한 명시(14일 이내) Ⅳ 세부 추진계획 1 전기차 보급 ?? 보급개요 ○ 보급대수 : 1만대(국·시비 확보 물량, 1차 보급) 민간(8,909대) 상용(819대) 공공(272대) 승용 화물 이륜 택시 버스 승용 버스 화물 이륜 5,632 1,587 1,690 700 119 173 1 13 85 ○ 보급방법 - (민간) 보급 공고를 통해 차량 출고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지방공기업(區 산하) 및 공공기관 :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조달구매 후 증빙서류 제출 - (상용) 운수사업자 및 보급차종 선정(도시교통실)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공공) 해당기관에 사업비 교부 후 기관별 자체 조달구매 ?? 市, 시 산하기관(공사공단 5, 출자출연 19), 자치구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19 ’20 구 매 보 조 금 승용 (일반) 최대 1,350만원(국900, 시450) ??국비 756~900 (초소형) 710만원(국420, 시290) 국비 최대지원액 하향, 차등폭 확대(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제) (일반) 최대 1,270만원(국820, 시450) ??국비 605~820 (초소형) 680만원(국400, 시280) 화물 (소형) 2,700만원(국1,800, 시900) (경형) 1,650만원(국1,100, 시550) (초소형) 768만원(국512, 시256) ’19년과 동일 승합 (대형) 최대 2억원(국1, 시1) ??국비 7,600~10,000 (중형) 최대 1.2억원(국0.6, 시0.6) ??국비 4,128~4,860 국비 최대지원액은 동일, 차등폭 확대(차량규모별) (대형) 최대 2억원(국1, 시1) ??국비 6,342~10,000 (중형) 최대 1.2억원(국0.6, 시0.6) ??국비 3,621~4,193 이륜 (경형) 200~230 (소형) 220~280 (중형) 250~310 (대형·기타) 280~350 국비 최대지원액 하향, 차등폭 확대(연비, 배터리, 등판능력) (경형) 210(150~210) (소형) 260(234~260) (중형) 290 (대형·기타) 330(319~330) 추 가 지 원 금 배출가스 5등급 폐차 후 전기차 전환 시 ??폐차 차종에 관계없이 50만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100만원 추가지원금 상향(시비) ??폐차 차종에 관계없이 70만원(20만원 상향) ??’19년과 동일 전기택시 200만원 추가 지원 ??900만원 범위 내 ※ 1,800만원(국900, 시900) 전기택시 200만원 추가 지원(국비) ??820만원 범위 내 ※ 1,820만원(국820, 시1,000)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시 10% 추가지원(국비) ??900만원 범위 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차 전환 시 ??20만원 추가 지원 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국:시=1:1) ??20만원 보 조 금 환 수 교부목적외 사용금지 환수대상 등 구체화 ??위장전입 등(보조금 전액+이자)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운행기간별 환수) 보 조 금 지급방식 버스 제조업체 선금 지급(계약금액의 70% 범위 내) 보조금 지급기한 명시(14일 이내) 차 량 출고기한 전기차 2개월 이내, 이륜차 20일 이내 전기차, 이륜차 : 2개월 이내 원칙 우선순위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택시, 노후 경유차 대체, 배달이륜차) 등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 추가 배정물량의 최소 20% 이상 배정 거주요건 접수일 기준 서울시 30일 이상 거주자(사업자) 수량제한 전기차 2년 1대 이륜차 제한없음 전기차 2년 1대(기 구매자, 타 지자체 구매자 포함) 이륜차 개인 1대, 법인 제한없으나 1회 10대로 신청제한 ?? 보조금 지원금액 :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민간부문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19년 대비) 1-1 승용 일 반 1,055~1,270 605∼820 450 국비의 약 55% (’19년 최대 1,350→1,270) 초 소 형 680 400 280 국비의 70% (’19년 710→680) 화물 소 형 2,700 1,800 900 국비의 50% 경 형 1,650 1,100 550 초 소 형 768 512 256 1-2 승용 택 시 1,805~1,820 805∼820 1,000 국비의 약 120% (’19년 1,800→최대1,820) 버스 대 형 12,684~20,000 6,342~10,000 6,342~10,000 국비:시비=1:1 중 형 7,242~8,386 3,621~4,193 3,621~4,193 1-3 이륜 일반 형 경 형 150~210 75~105 75~105 국비:시비=1:1 (’19년 230→210,경형기준) 소 형 234~260 117~130 117~130 대형?기타형 319~330 159.5~165 159.5~165 - 노후차량 폐차시 등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전액 시비) ??(확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 시 : 70만원/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 시 : 100만원/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 50만원/대(1인당 1회 한정) ☞ 전기승용(일반) 및 화물만 해당 - (신규)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일반)차 구매시 국비의 10% 추가지원(전액 국비) ☞ 최대 900만원 범위 내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시 20만원 추가 지원(국:시=1:1) ○ 공공부문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비 시비 비고 1-4 市, 사업소 시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승용(일반) 4,000~5,000 605~820 3,395~4,180 전액지원 (조달구매 차량가) 화물(소형) 4,200~6,000 1,800 2,400~4,200 버스(대형) 35,000~50,000 6,342~10,000 28,658~40,000 이륜 300~500 75~165 225~335 자 치 구 승용(일반) 2,410 605~820 1,590 차량가의 약 50% 또는 민간 동일 화물(소형) 2,700~3,000 1,800 900~2,100 이륜 150~330 75~165 75~165 민간 동일 1-1 민간부문 일반(승용, 화물) 전기차 보급 ?? 보급대수 : 7,219대(승용 5,632, 화물 1,587) ?? 보급대상 : 개인, 단체·사업자, 법인 등 ?? 보급방법 : 공고를 통해 차량 출고·등록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절차 보급사업 공고 ? 구매계약 ? 구매 지원 신청 ? 대상자 선정?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 구매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서울시 구매자 → 제조?수입사 구매자 또는 제조?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조?수입사 제조?수입사 → 구매자 제조?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조?수입사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시스템(ev.or.kr) 통해 구매 지원 및 보조금 지급신청 처리 ○ 보조금 지급방법 - 구매자 :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 - 제조·수입사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보조금 지원차량 ○ 대상차종 : 승용 10개사 25종, 화물 7개사 9종 -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승 용 일반 8개사 22종 현대 (5) 기아 (4) 르노삼성 (1) BMW (1) GM (1) 닛산 (1) 테슬라 (8) 재규어 랜드로버(1) 코나(기본형,PTC) 코나(기본형, HP) 코나(경제형) 아이오닉(’19년 HP) 아이오닉(’19년 PTC) 니로(HP) 니로(PTC) 쏘울(’19년기본형) 쏘울(’19년도심형) SM3(18) i3120Ah(’19년) 볼트 LEAF Model S(Standard) Model S(Long Range) Model S(Performance) Model S 100D Model 9 100D Model 3(Standard) Model 3(Long Range) Model 3(Performance) I-PACE 승 용 화 물 초소형 3개사 3종 소형 4개사 4종 경형 1개사 1종 초소형 3개사 4종 르노삼성 (1) 대창 모터스 (1) 캠시스 (1) 제인 모터스 (1) 파워 프라자 (1) 현대 (1) 기아 (1) 파워프라자 (1) 쎄미 시스코 (1) 대창모터스 (2) 마스터 전기차 (1) TWIZY DANIGO CEVO-C 칼마토EV 봉고3ev PEACE 포터Ⅱ일렉트릭 봉고 라보Peace D2C 다니고3 다니고3픽업 마스타VAN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 보조금 지원금액 ○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용 일 반 1,055~1,270 605∼820 450 국비의 약 55% 초소형 680 400 280 국비의 70% 화물 소 형 2,700 1,800 900 국비의 50% 경 형 1,650 1,100 550 초소형 768 512 256 ○ 추가보조금 - 노후차량 폐차시 등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전액 시비) ??(확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 시 : 70만원/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 시 : 100만원/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 50만원/대(1인당 1회 한정) ☞ 전기승용(일반) 및 화물만 해당 - (신규)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일반)차 구매시 국비의 10% 추가지원(전액 국비) ☞ 최대 900만원 범위 내 ?? 소요예산 ○ 1-2 민간부문 상용(택시·버스) 전기차 보급 ?? 보급대수 : 819대(택시 700, 버스 119) ?? 보급대상 : 운수사업자(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 보급방법 : 도시교통실(택시물류과, 버스정책과) 보급계획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절차 - 도시교통실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검증, (버스)운수사업자 및 보급차종 선정 ??시내버스 및 경유 마을버스의 전기차 전환 물량은 버스정책과 보급계획에 따라 조정 - 기후환경본부 : 구매보조금 지원 ??전기차 구매보조금 시스템(ev.or.kr) 통해 구매 지원 및 보조금 지급신청 처리 ○ 보조금 지급방법 - 운수사업자 :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 - 제조·수입사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20년부터 전기버스 제조업체 선금 지급(계약금액의 70% 범위 내) ?? 보조금 지원차량 ○ 대상차종 : 택시(승용 8개사 22종) 버스(대형 13개사 24종, 중형 3개사 3종) -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버 스 대형 13개사 24종 현대 (2) 에디슨모터스 (3) 우진산전 (2) 자일대우 (2) 대양기술 (1) 피라인 (2) JJ모터스 (1) 북경모터스 (1) 일렉시티 128 일렉시티 256 이화이버드(272㎾) 이화이버드(204㎾) 이화이버드(’18년) 아폴로1100(204㎾) 아폴로1100(257㎾) BS110CN FX120 그린어스 HYPERS(신형) HYPERS(H) VBUS 그린타운(850) 버 스 대형 13개사 24종 중형 3개사 3종 썸글로벌 (1) 디피코 (1) 에스에이피 (1) 한신자동차 (3) BYD (4) 조이롱코리아 (1) BYD (1) 한신자동차 (1) E-SKY HU-SKY VoltOn 매그넘 9 매그넘 150 ADEONA eBus-9 eBus-12(K9DA) eBus-12(K9DB) eBus-12(K9DC) e6 eBus-7 바네스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 보조금 지원금액 ○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택시 1,805~1,820 805∼820 1,000 국비의 약 120% (’19년 1,800→최대1,820) 6,342~10,000 버스 대형 12,684~20,000 6,342~10,000 국비:시비 = 1:1 3,621~4,193 중형 7,242~8,386 3,621~4,193 ○ 추가보조금 - 전기택시는 국비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 ?? 소요예산 ○ 1-3 민간부문 전기이륜차 보급 ?? 보급대수 : 1,690대 ?? 보급대상 : 개인, 단체·사업자, 법인 등 ?? 보급방법 : 공고를 통해 차량 출고·신고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절차 보급사업 공고 ? 구매계약 ? 구매 지원 신청 ? 대상자 선정?통보 ? 차량 출고 및 신고 (2개월 이내) ? 구매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서울시 구매자 → 제조?수입사 구매자 또는 제조?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조?수입사 제조?수입사 → 구매자 제조?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조?수입사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시스템(ev.or.kr) 통해 구매 지원 및 보조금 지급신청 처리 ○ 보조금 지급방법 - 구매자 :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 - 제조·수입사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보조금 지원차량 ○ 대상차종 : 일반형 12개사 15종, 대형·기타형 5개사 11종 -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이 륜 일반형(경형) 9개사 12종 일반형(소형) 3개사 3종 그린모빌리티(2) 에코카 (1) 와코 (2) 비엠 모터스 (1) 동양모터스 (1) 시엔케이 (2) 대림 오토바이 (1)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1) 한중모터스(1) 씨엠파트너 (1) 엠엔에스피(1) 성지기업 (1) 발렌시아 SEBIA LUCE 2K2(E5) 2K2(E6) 코알라 빈티지클래식 DUO DUO-ALPHA EG300 NIU-Npro Z3 썬바이크(II) M5000 WIND-K1 이 륜 대형?기타형 5개사 11종 그린모빌리티 (7) 대풍 (1) 쎄미시스코 (1) 시엔케이 (1) 성지기업 (1) MOTZ-FAMI, DELI-T, MOTZ-TRUCK, DELI-M, DELI-D4, DELI-D5, DELI-Q5 Echo-ev2 R3G TRIO WIND-K2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 보조금 지원금액 ○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일 반 형 경 형 150~210 75~105 75~105 국비:시비 = 1:1 소 형 234~260 117~130 117~130 대형?기타형 319~330 159.5~165 159.5~165 ○ 추가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및 폐차 후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국:시=1:1) ??최대지원액 범위(만원) : 경형 210, 소형 260, 중형 290, 대형·기타형 330 ??증빙서류 : 사용폐지 증명서(필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 등 ?? 소요예산 1-4 공공부문 전기차·이륜차 보급 ?? 보급대수 : 272대(승용 173, 버스 1, 화물 13, 이륜 85) ?? 보급대상 : 市·사업소, 市 산하기관(공사·공단, 출연기관), 자치구 구 분 계 승용 버스 화물 이륜 계 272 173 1 13 85 市·사업소 150 66 1 11 72 산하기관 28 25 - - 3 자치구 94 82 - 2 10 ?? 보급방법 및 대상차종 ○ 보급방법 : 사업비 교부(기후대기과) → 조달구매(구매기관) ○ 대상차종 :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市, 사업소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승용(일반) 4,000~5,000 605~820 3,395~4,180 전액지원 (조달구매 차량가) 화물(소형) 4,200~6,000 1,800 2,400~4,200 버스(대형) 35,000~50,000 6,342~10,000 28,658~40,000 이륜 300~500 75~165 225~335 자 치 구 승용(일반) 2,410 605~820 1,590 차량가의 약 50% 또는 민간 동일 화물(소형) 2,700~3,000 1,800 900~2,100 이륜 150~330 75~165 75~165 민간 동일 ※ 區산하 지방공기업은 민간 구매보조금으로 지원(조달구매) ?? 소요예산 2 전기차 홍보 ?? 전기차 전시·체험 기회 확대로 구매 수요 확충 ○ 국내 대표 전기차 엑스포인 ‘EV TREND KOREA 2020(4.2~4)’ 참여, 전기차, 미세먼지 감축 등 우리시 주요 환경시책에 대한 홍보관 운영 - 市 정책설명회, 포럼 및 세미나 참여로 주요 환경시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 전시·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 시민참여 유도 ○ ‘서울 차없는 날 2020(9.27.예정)’ 부스 운영으로 전기차 체험기회 확대 - 참여시민 전기차 전시?시승체험 행사 및 현장 홍보 실시 - 제작사와 협력, 참여시민 홍보를 통한 실구매자 수요 연결 EV TREND KOREA 2019(5.2~5, 코엑스) 4만 9천여명 관람 서울 차없는 날 ○ 자치구 자체 전기차 전시?체험 행사 개최 요청 - 시구 공동협력사업 전기차 보급확산 분야로 인센티브 부여(예정) ?? 친환경 운송차량 도입 업무협약 등 전기차 전환 분위기 확산 ○ 녹색교통지역 등 도심내 전기차 운송차량 도입 업무협약 추진 - 도심 운행하는 물류 운송, 택배 등 경유화물차의 전기차 전환 업무협약 ○ 경유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을 통한 도심 운송수단의 친환경성 제고 - 운송사업용 1.5톤 미만 전기화물차 신규허가 허용(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1.1 시행) 및 도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연계 전기차 대체 구매 유도 - 미세먼지 저감효과 승용대비 약 10배, 도심내 운송 수단의 친환경성 제고 ?? 대당 미세먼지 배출량 : 경유화물차(8.49㎏/년), 승용차(0.88㎏/년) ?? 전기차 친환경성·혜택 등 집중홍보로 EV 문화 확산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를 통한 시민 관심 유도 - 전기차의 친환경성, 장점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로 체감형 홍보 강화 ?? 교통방송, TV 프로그램 연계 및 전기차 블로그, 커뮤니티 등 활용 전략적 홍보 ○ 언론협력사업을 통한 전기차 기획보도 중점 추진으로 시민인식 개선 - 이용시민의 사례를 통해 전기차 친환경성?혜택 등 긍정적 효과 부각 ○ 홍보물 제작?배부로 전기차 확산을 위한 정보 제공 -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서울시 보급사업 및 전기차 관련 정보 안내 - 잠재적 구매수요자 대상별 전략적 홍보 ?? 승용 : 일반시민 대상 전기차의 경제성 및 승차감, 친환경성 등 ?? 화물 : 근거리 배달 상공인 대상 전기차의 편리성 및 안전성, 출시현황 등 카드뉴스(’19년) 리플릿(’19년) ?? 전기차 제작사와 협력, 대시민 집중홍보 실시 ○ 제작·수입사와 협력, 전기차 보급촉진 대상별 집중홍보 추진 - 차량 제작·수입사 간담회 개최(2, 6, 9월) - 전기차 판매동향 및 보급여건에 따른 대상별 집중 홍보 - 시, 자치구 주관 전기차 전시·체험 행사 참여 요청 등 ?? 소요예산 Ⅴ 추진일정 ○ 전기차 보급계획 수립 ’20.2월 ○ 전기차 보급 ’20.2월~12월 - 민간 보급사업 1차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20.2월 - 공공부문 구매보조금 교부 및 보급 ’20.2~12월 - 상용차 부문 보급(택시, 버스) ’20.2~12월 - 공공부문 ’21년 구매계획 사전조사 ’20.8월 -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 ’20.9월(예정) ○ 전기차 홍보 ’20.2월~12월 - 보도자료 제공 ’20.2월, 9월 - 전기차 체험행사(EV TREND, 서울 차없는 날 등) ’20.4월, 9월 - 홍보물 제작 배포 등 ’20.2~12월 Ⅵ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전기차 보급 전기차 홍보 붙임 1.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조금 지원차종 1부 2.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3. 2020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끝.
21953351
20210928033336
본청
기후대기과-2137
D00000393101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
문서번호 | 기후대기과-2137 | 생산일자 | 2020-02-1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미경 (2133-3642) | 관리번호 | D0000039310169 |
분류정보 |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저공해자동차보급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1-07-08 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등록일 : 2020-08-04 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등록일 : 2020-04-06 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등록일 : 2020-09-24 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