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송부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116호(2022. 3. 14.)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의 ‘거래계약의 체결일’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제처 법령해석(21-0180)이 송부되어 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예시)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 거래 시(거래계약의 체결일) 2021년 1월 1일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월 10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의 기준이 되는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거래신고 기한은 1월 1일부터 30일 이내 (가계약)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대법원 판례(2017다20371 등)에 따라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금액 일부를 송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붙임 관련 공문 및 법제처 법령 해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류지순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3/1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64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5 6)
25561738
20220315054007
본청
토지관리과-4043
D00000449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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