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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2081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과장 박종배 오미미 전결 03/14 정진일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보고 2022. 3. 시민숙의예산과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보고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 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7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시민숙의예산과-1960(2022.3.10.)호] 2 심사 개요 ？ 일 시 : 2022. 3. 11.(금) 13:30~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8명(내부위원 : 위원장 포함 4명, 외부위원 4명) ？ 참석위원 : 7명(재적위원 과반 참석)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시민숙의예산과 2 3 4 시민참여예산위원회 5 6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7 ？ 심사대상 : 접수 270건(’21.1월 ~ ’21.12월) 중 38건 총 계 심사 대상 심사 제외 비 고 소 계 실무 검토 (시 정책수립, 사업추진과 관련 된 건) 실무 비검토 (민원 및 국민제안 이송건 등) 중복, 취하, 무관한 단순 신고 사실관계가 다름, 언론 기보도 270 38 16 22 232 ※ 심사제외(232건) : 중복(122), 취하(28), 단순 신고(42), 사실관계 다름( 20), 언론 기보도(13), 사회적 논란(7)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 전 1차심사(자체심사) ？ 심사방법 및 기준 - 실무 검토 대상 : 100점 기준(기본점수 50점 + 심사점수 50점) · ① 개선기여도, ② 창의성, ③ 신고인 노력도, ④ 신고내용 구체성을 중점으로 심사하여 심사점수 71점 이상 건에 대해 市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 실무 검토 대상 중 심사점수 51점 ~ 70점 해당 건은 시정참여 상품권 지급 - 실무 비검토 대상 : 70점 기준 · ① 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 여부, ② 신고인 노력도, ③ 신고내용 구체성을 심사하여 심사점수 51점 이상 건에 대해 시정참여 상품권(3~5만원) 지급 ※ 최종 지급 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주관)에서 결정 ？ 추진절차 심사대상 선정 ？ 자체심사 ？ 산출근거 검토 ？ 예산성과금 심사 ？ 성과금 지급 심사 제외, 심사 대상(실무 검토 및 비검토) 선정 (시민숙의예산과)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상정 대상 결정 등 (시민숙의예산과) 성과금 및 우수 제안 선정 건 (주관부서)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 규모 등 심사 (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현금), 시정참여(상품권) (시민숙의예신과) 3 심사 결과 (※ 붙임 1 참조) ？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구 분 성과금·우수제안 시정참여 미지급 100~71점 71점 미만~61점 이상 61점 미만~51점 이상 50점 이하 지급기준액 성과금 지급 기준 30~10만원 5만원 상당 상품권 3만원 상당 상품권 - ？ 세부 심사결과 <참고 : 성과금 세부 지급기준> 구 분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지급금액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절약된 경비의 50%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액의 10%범위 내 ※ 성과금 대상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금액을 산정하되, 지급 금액이 우수제안의 최고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우수제안’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사 4 행정사항 ？ 주관부서 의견 조회 - 성과금 산출 근거 및 신고 건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 등 검토 의견 ？ 자체심사위원회 민간 참석위원 서면심사 및 참석수당 지급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 4명 5 향후 일정 ？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제출 : ’22.3.25.(금) (시민숙의예산과 ？ 예산담당관) ？ 2022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 ’22. 4월 중 ？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시민숙의예산과) : ’22. 5월 중 붙임 1. 자체심사결과서 1부 2. 자체심사 의결서 1부 3. 자체심사표 각 1부 4. 심사위원 참석부 1부. 5. 심사제외 대상 중 심사 의견제시 목록 검토 회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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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054007

본청

시민숙의예산과-2081

D000004493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