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수립 대비 주파수 이용계획 및 이용현황 제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484(`22.2.28.)호와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전파법」에 따라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3.'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수립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오니, 공공용 주파수를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년도 이용계획 뿐만 아니라 중장기 이용계획포함). 아울러, 기 공급받은 공공용 주파수를지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전파법 제1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제출자료 및 방법 : 붙임 자료 참조 다. 제출기한 : 2022년 3월 25일(금)까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공문제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수합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예정 라. 작성 및 제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 044-202-4919)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공전파관리단 공공주파수팀(☎ 061-350-1463~7) 4. 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주파수의 개별 요청 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을 제한한다고 하오니 기한에 맞추어 제출바랍니다. 붙 임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붙임문서(안내문, 준수사항, 계획작성법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신정석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10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7 /전송 02-2133-1074 / 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59001
20220315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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