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835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3/10 이미경 2021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결과 보고 2022. 3.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021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결과 보고 동물보호·복지 홍보 및 민관협력을 통한 감시활동 등에 참여한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결과를 보고 드림 1 활 동 개 요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 직무범위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61호, ’16.6.30.)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 가능) - 활동수당 : 1인당 50,000원/1일(4시간 이상) 및 연 50일 범위 내 ？’21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계획 수립 당시 고시 기준 ○ ’21년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동물보호과-7988, ’21.3.24.) ？？ 위촉현황(’21년 기준) ○ 총 114명 - 서울시 : 15명 - 자치구 : 17개구 99명 ？ ’22년 2월 기준 위촉현황 : 총 110명(시 15, 자치구 17개구 95명) ？？ 활동기간 : ’21. 4. 2. ~ 11. 27.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활동 개시 지연 ？？ 활동장소 : 반려견 출입가능 공원, 하천변 산책로, 아파트, 동물관련업소(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등), 지하철 역사 주변 등 ○ 5개조(4~6명/조) 편성, 자체 활동 시 2~3명씩 활동 ？？ 활동내용 ○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 유기동물 입양 등 홍보 - 아파트 단지 별 관리사무소에 홍보물 전달하여 단지 내 승강기, 전단지 게시판 등에 전단지 게시 요청 - 반려견 출입 가능 공원·하천변 내 반려견 동반 시민 대상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및 안내 ？동물등록(변경신고) 및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또는 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부착 ○ 홍보활동 시 반려견 동반시민 대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목줄(가슴줄) 착용, 맹견 목줄(가슴줄 불가) 및 입마개 착용 여부 확인 ？활동 시 동물등록 리더기 소지(조별 1개) ○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모니터링 -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여부 -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 방법 안내 여부 등 ○ 민·관합동 지도·단속 참여 - 동물보호센터, 반려견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2 활 동 결 과 ？？ 활동인원 : 연 311명(144회) ○ 홍보활동 83회, 점검·단속지원 18회(자치구 단속지원 3회 포함), 동물판매업소 모니터링 43회 ？？ 활동실적 활동 횟수 활동 인원 활동장소(544개소) 홍보물(부,개) 공원 주택/ 아파트 동물 병원 등 지하철역사 하천변 등 전단지 리플릿 물티슈 배변 봉투 기타 (인식표,부채,파일 등) 144 311 39 217 248 10 30 15,912 34,041 1,037 442 ？？ 반려견 동반시민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 모니터링 결과 (단위 : 마리, %) 연 도 총 마릿수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등록 안전 조치 (목줄) 인식표 부착 동물 등록률 등록방식 미등록 계 내장칩 외장칩 인식표 2021 1,011 80.5% 814 (100%) 548 (67.3%) 251 (30.8%) 15 (1.8%) 197 1,009 (99.8%) 322 (31.8%) 2020 1,704 73.5% 1,252 (100%) 729 (58.2%) 510 (40.7%) 13 (1.1%) 452 1,690 (99.2%) 561 (32.9%) 2019 1,860 71.9% 1,338 (100%) 746 (55.8%) 564 (42.1%) 28 (2.1%) 522 1,791 (96.3%) 651 (35.0%) ※ 견주 동반 외출견 대상 모니터링 결과임 ○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비율 증가 ○ 반려견 동반외출 시 안전조치(목줄) 준수에 대한 인식 상승 ○ 인식표 부착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정도는 다소 하락 - 동물등록과 별개로 인식표 부착 역시 외출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임에 대한 집중 홍보 필요 ？？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모니터링 추진실적 ○ 점검인원 및 점검업소수 점검 횟수 점검 인원 점검업소수(개소) 비고 계 점검완료 폐업 폐문(부재) 조사거부 43회 15명 (연 103명) 189 151 24 10 4 ？？ 민관합동 지도·단속 참여실적 ○ 동물보호센터 점검, 반려견주 준수사항 지도·단속 :15회 28명 - 명예감시원 역할 :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동물보호센터 1개소(1회), 반려견주 준수사항 14회 ？？ 활동수당 지급내역 ○ 총 지급액 : - 시 명예감시원 : ？ - 구 명예감시원 : 3 활 동 평 가 ？？ 주요성과 ○ 동물등록(특히 내장형) 및 동반외출 시 안전조치(목줄 착용) 준수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반려인 주요 방문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반려동물용품점 등) 및 아파트 단지 대상 적극 홍보 협조 요청으로 홍보효율 증대 ○ 동물관련업소 합동 지도·점검으로 신뢰 향상 및 투명한 행정 실현 ？？ 향후 반영사항 ○ 동물보호법 강화내용 및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 홍보 실시 - 동물유기 처벌 강화,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의무 시행 등 ○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견주 준수사항 및 맹견관리 규정 지속 홍보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맹견 사육관리 규정 및 위반 시 처벌규정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이수, 보험 가입, 안전조치(목줄, 입마개) 기준 등 ○ 동물등록(변경신고 포함) 및 인식표 부착 지속 홍보 -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등 동물관련업소 및 아파트 단지, 주택가에 반려견주 준수사항 홍보물 배포 및 고객(주민) 안내토록 협조 지속 요청 ○ 동물판매업소 대상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후 판매규정 중점 홍보 지속 - 등록대상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물등록 신청토록 안내·홍보물 배포 ○ 활동 저조 명예감시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자치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독려 - 미위촉 또는 위촉정원 미달 자치구에 신규 위촉 및 운영 활성화 독려 4 향 후 계 획 ○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신규 위촉(’22년 중 예정) ○ 동물보호법 개정시행 내용 반영 활동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 목줄·가슴줄 길이 2m로 제한,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동물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함(’22.2.11.시행) - 동물유기 형사처벌, 맹견 소유자 보험 의무가입, 동물등록 인식표 방식 폐지 등 ○ 자치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확대 독려 붙임 1. 활동내역 1부. 2. 활동수당 지급내역 1부. 3. 활동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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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054007

본청

동물보호과-4835

D000004490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