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3. 8.)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105(2022. 3. 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2 (김용판 의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박정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4 (김영배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5 (이종배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6 (김용판 의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 제정안 8 (이종배 의원)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정책실 9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김정재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김승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송석준 의원)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균형발전본부 자치구 1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정희용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1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5543838
20220311054007
본청
법무담당관-3324
D000004490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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