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466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박중훈 류희영 03/10 이병욱 협 조 주무관 신동명 - 2022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업무- 정기변경 안내·접수 업무 집중관리 및 접수처 운영 계획 2022. 3.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2022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업무- 정기변경 안내·접수 업무 집중관리 및 접수처 운영 계획 2022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신청 기간 중 안내·설명회 개최 및 접수업무의 집중관리와 접수 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원활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2, 시행령 제5조의3 - 모든 가맹본부는 매년 1회 재무현황, 가맹점수, 평균매출액 등 반영 정기변경해야 함 - (별표1의2) 매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180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한다 ※ ‘22년 접수기한 : 5.2(월)한(단, 재무제표작성 개인사업자는 6.29(수)까지) - (의무위반) 기한 도과시 과태료부과(법제43조) 또는 미 이행 업체는 직권취소(법제6조의4) ※ 과태료 : 1차 2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 10백만원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 ’22년 정기변경 등록대상 : ※ 기준: 2021.12.31. 추가로 ’22. 1월∼4월 신규등록된 브랜드도 정기변경 대상에 해당 ○ 서울시 가맹본부 등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가맹본부 수(개) 브랜드 수(개) ※ 2022년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Ⅱ 사전안내 ？？ 정기변경 안내 보도자료 배포 ○ 안내 내용 : 정기변경 기한 및 위반시 행정처분(과태료, 직권취소) ？？ 정기변경 등록 안내 설명회 실시 ○ 설명회 대상 : 서울시 등록된 가맹본부 임·직원 및 가맹거래사 ○ 설명회 방식 : 비대면 온라인(ZOOM) ○ 설명회 내용 : 제출기한, 작성방법, 제출서류,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 ？？ 정기변경 등록 우편 안내 ○ 우편(등기) 발송대상 : ※ 정기변경 등록접수 및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접수 협조 안내 <안내문 내용> - 2022년 정기변경 등록 안내(신청기한·정기변경내용·관련증빙서류) - 등록의무 위반시 과태료·직권취소 행정처분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신청 협조 안내 ？？ 정기변경 등록 이메일 안내 ○ 대 상 : Ⅲ 운영계획 ？？ 우편？방문 접수인력 추가 배치 ※ 연도별 연간 및 4월 정보공개서 등록 접수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간 4.1∼4.30 연간 4.1∼4.29 연간 4.1∼4.30 전체 접수 건 (인터넷·방문·우편) 방문·우편 건수 비중 ○ 접수 인력 배치(안) 구분 4.20 (수) 4.21 (목) 4.22 (금) 4.25 (월) 4.26 (화) 4.27 (수) 4.28(목)~5.2(월) (접수상황실 운영) 접수 인원 5명 6명 10명 접수처 방문: 20층 회의실, 우편: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역할 접수 및 등록시스템에 일체 서류 등재 및 현황 ？ 통계를 직접 입력 ？？ 접수상황실 운영 및 코로나19 대응 ○ 접수상황실 운영기간 : 4.28.(목)~5.2(월) ○ 방문 접수 마감일 : 5.2(월) 18:00 한 (인터넷 접수 24:00)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접촉 최소화 방안 - 방문접수 자제 및 인터넷 신청 협조 안내(우편·이메일) - 접수인원 및 민원인 마스크 착용의무화(우편·이메일·배너안내) - 1명이 민원인 발열체크 및 별도 방문대장 기록 - 민원인 대기구역과 접수실 분리 운영(대기인원은 4명 이하로 통제) - 접수 미비서류는 안내문에 체크하여 우편·메일로 보완 안내 ○ 접수상황실 근무조 편성(접수상황에 따라 조기시행 될 수 있음) ※ 발열체크 및 방문접수처(20층), 우편접수(15층) 구분 4.28(목) 4.29(금) 5.2(월) 방문 (안내) 우편 방문 (안내) 우편 방문 (안내) 우편 09:00~12:00 13:00~15:00 15:00~18:00 18:00~24:00 Ⅳ 기타 행정사항 ？？ 소요예산 구분 지출 및 산출 내역 ？？ 정보공개서 접수 요령 ○ 정보공개서 접수 시 확인 사항(온라인？오프라인 동일) ①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가맹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확인 ② 정보공개서(문서 및 전자파일 : 편집가능한 파일형식 여부) 확인 ③ 첨부서류(붙임1)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문의 및 미비서류 안내는 유선전화·이메일 적극활용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등록신청서 접수건 처리 ① 접수 서류 검토 및 누락 등에 대해서는 보완 안내 : ② 수기로 건별 시스템 등재작업 : ③ 시스템 등재 완료 후 심사 담당자 배정 : ？？ 행정사항 ○ 안내 배너 설치(서소문2청사 1층 및 20층 앞 안내) : 가맹정보팀 ○ 회의실 이용 협조(서소문2청사 20층) : 총무과 ○ 4.27(수) 노트북 배정(2대) 요청 : 공정경제정책팀 붙 임 1. 정기변경 사항 안내자료(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 1부. 2. 접수대장(공정위 사무처리 지침) 1부. 3. 미비서류 보완안내문(접수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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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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