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제출 요청 1. 우리시 주요사업 및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23년 국고보조금의 중점적 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 및 발굴하여 집중관리하고자 하오니, 2. 각 실·본부·국에서는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2023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자체 선정 후 2022.3.24.(목)까지 [붙임1, 2]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선정 기준 - 국가정책기조(탄소중립, 주택공급, 중대재해 예방 등)에 부합하는 사업 - 타 시·도 대비 불합리한 국고보조율 차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 우리시만 보조율 기준이 없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업 - 메가시티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市 핵심사업 및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 현행 국비 기준보조율에 따른 서울시 신규사업 - 국비보조 근거는 없으나 국비확보가 필요한 사업 -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등 ○ 제출방법 : e-메일 제출(leeis1201@seoul.go.kr) ※ 반드시 실·본부·국장 검토 후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붙임 1. (양식 1) 2023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사업설명서(총괄본) 1부. 2. (양식 2) 2023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사업설명서(요약본) 1부. 3. (참조)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목록(2020 ~ 2022) 1부. 4. (참조)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과 기준보조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이인순 재정협력팀장 代이인순 재정담당관 03/10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80 /전송 02-2133-0825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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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양식1)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사업설명서(총괄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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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양식2)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사업설명서(요약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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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목록(20~22년 지방재정협의회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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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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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194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6880) 관리번호 D000004490288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국고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