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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제출 요청

1. 우리시 주요사업 및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2023년 국고보조금의 중점적 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 및 발굴하여 집중관리하고자 하오니,

2. 각 실·본부·국에서는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2023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자체 선정 후 2022.3.24.(목)까지 [붙임1, 2]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선정 기준

- 국가정책기조(탄소중립, 주택공급, 중대재해 예방 등)에 부합하는 사업

- 타 시·도 대비 불합리한 국고보조율 차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 우리시만 보조율 기준이 없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업

- 메가시티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市 핵심사업 및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 현행 국비 기준보조율에 따른 서울시 신규사업

- 국비보조 근거는 없으나 국비확보가 필요한 사업

-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등

○ 제출방법 : e-메일 제출(leeis1201@seoul.go.kr)

※ 반드시 실·본부·국장 검토 후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붙임 1. (양식 1) 2023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사업설명서(총괄본) 1부.
2. (양식 2) 2023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사업설명서(요약본) 1부.
3. (참조)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중점확보 대상사업 목록(2020 ~ 2022) 1부.
4. (참조)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과 기준보조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이인순		재정협력팀장	代이인순		재정담당관	03/10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80	/전송	02-2133-0825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