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4412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한효민 방수진 이영미 03/08 代추경민 협 조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현장민원과장 전영부 급수운영과장 代이연창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요금관리2팀장 정풍년 ’22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계획 2021. 3.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22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계획 정확한 2022년도 세입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세입징수활동을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2022년도 징수목표: 93,922백만원(전년 대비 10.66%, 9,051 백만원 증가) ？ 증가과목(단위:백만원) : 사용수익 10,459, 급수공사비 115, 기타수익 2, 기타영업외수익 77 ？ 감소과목(단위:백만원) : 임대료수익 8, 불용품매각수익 3, 변상위약금 63, 시설분담금 1,282 과년도미수금 246 ？？ 2022년도 징수목표 상세 ？ 징수율 : 97.39% (현년도 97.59%, 과년도 86.63%) (단위 : 백만원, %) 항 세 항 2022년도 2021년도 징수목표 증 감 증 감 률 징수결정목표 (A) 징수목표 (B) 징수율 (B/A) 총계 96,437 93,922 97.39 84,871 9,051 10.66 사용 수익 사용료 84,861 82,710 97.47 72,237 10,473 14.50 원정수 141 141 100 155 -14 -9.03 급수공사비 3,769 3,769 100 3,654 115 3.15 기타영업 기타수수료 9 9 100 7 2 28.57 영업 외 수익 임대료수익 33 28 84.85 36 -8 -22.22 불용품매각 5 5 100 8 -3 -37.50 변상위약금 471 360 76.43 423 -63 -14.89 기타영업외 185 166 89.73 89 77 86.52 시설분담금 5,250 5,250 100 6,532 -1,282 -19.63 과년도미수금 1,713 1,484 86.63 1,730 -246 -14.22 ※ 징수목표는 지난 2년 평균 징수액, 사업소 계획, 예산 증감 비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 본부 계상 설정 ？？ 2021년도 세입 징수실적 ？ 징수율 : 98.29% (현년도 98.56%, 과년도 83.90%) (단위 : 백만원, %) 항 세 항 징수결정목표 징수목표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징수달성율 (C/A) 총계 87,355 84,871 102,952 101,187 98.29 119.22 사용 수익 사용료 74,217 72,237 72,272 70,855 98.04 98.09 원정수 155 155 130 130 100 83.87 급수공사비 3,654 3,654 3,395 3,395 100 92.91 기타영업 기타수수료 7 7 5 5 100 71.43 영업 외 수익 임대료수익 37 36 36 27 75.00 75.00 불용품매각 8 8 - - - - 변상위약금 490 423 166 139 83.73 32.86 기타영업외 103 89 186 181 97.31 203.37 전기손익수정이익 - - 19,531 19,531 100 - 시설분담금 6,532 6,532 5,319 5,319 100 81.43 과년도미수금 2,152 1,730 1,913 1,605 83.90 92.77 ？？ 2021년도 세입 징수실적 분석 ？ 코로나 19 영향으로 총 세입의 70.02%를 차지하는 ‘상수도사용료수익’이 목표 대비 1,382백만원 미달하였으며, 마곡지구 공사 마무리 단계 진입에 따른 공사 건수 감소로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이 1,472백만원 미달하는 등 징수액 비중이 큰 과목의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대부분의 과목이 징수달성 목표에 미달함. ？ 마곡지구 SH소송 건 관련 ‘전기손익수정이익’이 편성되고, 총 세입의 19.30%에 해당하는 19,531백만원이 징수결정 및 징수됨에 따라 징수율이 상승하고 징수액이 목표치를 초과함. ※ 전기손익수정이익 제외 시: 징수율 97.88%(0.41%↓), 징수달성율 96.21(23.01%↓) Ⅱ 추진계획 ◇ 정확한 검침？심사, 개편되는 요금체계 및 감면제도 홍보를 통한 시민 혼란 최소화 ◇ 체납징수 특별팀 운영 및 체납 집중 독려 기간 설정, 체납 징수율 제고 ◇ 신？개축, 원인자 부담금 등 기관 협력체계 활용, 효율적인 과태료 세원 발굴 ◇ 추진방향 ？？ 정확한 검침·심사, 개편되는 요금체계 및 감면제도 홍보 ？ 정례점검일 준수 및 정확한 검침, 심사 실시 - 구별, 업종별 급수설비 현황(’21.12월기준) (단위: 전) 구 분 합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임시/소화전 양천구 112,829 104,189 616 7,950 52 22 강서구 162,038 146,235 843 14,821 51 88 구로구 81,187 71,688 790 8,613 52 44 합 계 356,054 322,112 2,249 31,384 155 154 ？ 전월 대비 30% 이상 격감 수전 계량기 고장 여부 등 원인규명 철저 ？ 고장계량기 인정 징수 결정량 기준 준수 및 교체 후 정산 확행 ？ 현장위주의 심사강화로 요금부과의 정확성 제고 - 사용량 격감 다량급수처, 계량기 빈번 교체업소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철저 ？ 각종 매체 활용하여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 홍보 - 자동납부, 전자고지, 자가검침 등 수도요금 관련 편의 서비스 홍보 · 이사정산 분리고지 사용자 원스톱 시스템 홍보 · 고지서 봉투에 수도요금 서비스에 관한 안내 문구 삽입 ？ 2022년 인상되는 수도요금 및 요금체계 개편홍보를 통해 시민 혼란 최소화 - 수도요금 인상 관련 잦은 민원 및 질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홍보 - 업종통합에 따른 공공용 수전 업종변경 및 요금변화 가능성 안내 - 모든 업종 누진제 폐지 및 단일요금제 적용에 따른 요금변화 안내 - 기간제 노동자 활용을 통해 소상공인 요금 감면 등 제도 적극 안내 ？？ 체납징수 특별팀 운영을 통한 체납 징수율 제고 ？ 체납징수 특별팀 운영 - 매월 요금심사 종료 후 차월 심사 마감 일주일 전까지 운영 - 현장 독려의 날 지정 및 각 팀별로 2인 1조로 활동 - 고액 체납자에 대해 기간제 노동자 및 체납특별팀이 집중 관리 - 월말 현장활동 시 문제점 등 소통회의 개체를 통한 계획 보완 ？ 체납 발생 최소화 추진 - 다량 사용처에 대한 매월 수납 확인 및 1회 체납 시 수시 독려 - 2회 이상 체납 시 미납안내문 발송 및 유선통보, 3회 이상 체납 시 직접 방문 및 소유자 통보 - 이사정산 및 폐전처리 요금 납부확인 철저를 통한 수시분 발생 최소화 ？？ 신？개축, 원인자부담금 등 기관 협력체계 활용, 효율적 세원 발굴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등 취약지역 조례위반 단속 강화 -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지역 관리를 위하여 구청 등과 협력체계 구축 · 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철거신고 자료 수신하여 우선 점검지역 선정 · 공사부서 급수시설 신축 접수 시 위반사항 검토 및 과태료 완납 여부 확인 ？ 대형·복합 건물 등 월평균 300㎥ 이상 다량급수처 중점 관리 - 사용량 분석을 통해 부정급수 의심이 가는 업소 조례 위반 여부 조사 -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징후 포착시 현정 점검 등 부정급수 사전 예방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복합건물 등) 선정, 사유 분석 등 조례위반 여부 조사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과 회전불량, 회전멈춤 등 빈번하게 교체하는 업소 - 계량기 무단 철거행위, 작동방해 등 조작 여부 정밀 조사 실시 ？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손괴자(원인자)부담금 부과 철저 - 공사 시 발생한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부담금의 정확한 산출과 요금 부과 Ⅲ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행정지원과) 임대료, 시유지 대부료 체비지 변상금, 기타 잡수입 징수실적 요금과로 제출(분기별)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원인자(손괴자)부담금, 공사 환수금 징수실적 요금과로 제출(분기별) ？ (현장민원과)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 수납 독려 및 체납 관리 ？ (요 금 과)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등 체납 실적 총괄 관리 ？？ 향후계획 ？ (세입현계담당) 과목별 징수실적 집계 완료 매월 30일 ？ (세입현계담당) 세입목표 달성점검 회의 개최 상？하반기 붙임 : 2022년도 세입징수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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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054008

본청

요금과-4412

D000004489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