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구로구 주택과-3796(2022. 2. 10.)호의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자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동의서의 연번 부여 및 검인 신청 시 제출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개요 작성범위는? 나. 답변내용: 위 질의의 예정구역 지정 제안자가 자치구청장에게 동의서의 연번 부여 및 검인신청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개요’는 제안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시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개요’의 범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한 주민동의 단계의 구비서류와 같은조 제2항의 동의를 받은 후 자치구청장등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 단계의 구비서류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주민동의 단계에서 제시되는 ‘사업 개요’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예정구역 지정권자인 귀 구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건 도시개발팀장 이시우 도시활성화과장 03/0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2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5)
25533399
20220309054008
본청
도시활성화과-2430
D000004489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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