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648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안전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현수민 신원우 03/08 송종훈 협조 민간 건축공사장 중대재해 예방 특별점검 계획 2022. 03.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 민간 건축공사장 중대재해 예방 특별점검 계획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 시공사가 건축중에 있는 우리시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 예정자 불안 해소 ？？ 점검계획 ○ (점검배경)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의(’22. 2. 14, 정진술 의원) - 현대산업개발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 (점검기간) ’22. 3. 14.~18.(기간중 5일간) ○ (점검대상) 서울시 관내 현대산업개발 시행 건설공사장 10개소 중 9개 현장 -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기존건물 철거완료 후 진행사항 없음 ※ 향후 공사착수(6월 예정) 시 2/4분기 특별점검에 포함 안전점검 실시 ○ (점검방법) 특별점검반(어사대 2명+외부전문가 2명) 2개반(강북, 강남) 편성 ○ (점검내용) 건설근로자 중대재해(사망) 방지(추락, 끼임, 넘어짐 등) 중점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 해빙기 붕괴사고 예방 및 가설비계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 ？？ 지적사항 조치계획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행정처분(근로감독) 요구 ※ 지자체 권한 없음 ① 어사대 : 각 현장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② 고용부 : 시정지시 공문발송(종결1) ？ 고위험 현장 선정 후 공단 통보 ③ 공 단 : 고위험 현장 패트롤점검 실시(종결2) ？ 고용부에 불량현장 감독 요청 ④ 고용부 : 불량현장 감독 실시(종결3) ？ 위반주체(근로자, 사업주, 도급인 등)에게 사안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 ○ (인·허가 부서) 지적사항 통보 후 조치결과 회신받아 적정성 확인 ① 종결1 : 회신받은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 후 모두 만족 시 종결 ② 종결2 : 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 및 관리철저 요구 공문 발송 후 종결 ③ 종결3 : 조치결과 미회신 공사장은 재방문하여 지적사항 이행실태 확인 ？ 기한 내(7일) 미제출 시 7일간 제출 독려, 미제출 현장 15일 이후 재방문 이행실태 확인 및 종결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5,400천원 - (강북) 4일 × 2인 × 300천원/일 = 2,400천원 - (강남) 5일 × 2인 × 300천원/일 = 3,000천원 ※ 2022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부분 특급기술자) 308,530원/일 준용 - 예산과목 : 시설물예방적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 안전어사대운영, 사무관리비 ○ 점검결과는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시 보고자료 등으로 활용 붙임 : 점검 일정별 공사장 및 점검자 현황 1부. 끝. 붙임 점검 일정별 공사장 및 점검자 현황 구분 연번 점검일 공사장명 점검자 어사대 외부 전문가 연락처 강 북 지 역 강 남 지 역 ※ 건설공사장 여건에 따라 점검 일정 및 점검자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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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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