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등 검토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등 검토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757(2022. 3. 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에 따라‘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2022년 상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실태 점검’(2016. 7. ~ 2021. 6. 동안 발생된 비위면직자등 대상)에서 비위면직자 중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대상자(붙임2)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취업제힌규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드리니,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붙임3)을 참고하여 위반여부 검토서(붙임4) 및 증빙자료(직제규정, 업무분장표 등)를 2022. 3. 14.(월)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사항으로 외부 유출 방지 철저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취업제한 위반 점검 대상자 명단 1부(). 3.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검토 관련 참고사항 1부. 4.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정혜윤 감사총괄팀장 황성원 감사담당관 03/07 이창석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36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1청사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768-883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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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위반여부 등 검토요청_교통정책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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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검토 관련 참고사항(종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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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서('16.9.30.이후 퇴직자 - 개정규정적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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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등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666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윤 (02-2133-3025) 관리번호 D0000044882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