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수과-2254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홍교 유준수 03/07 조성태 협 조 행정과장 김달호 정수시설과장 전훈 안전관리팀장 오광준 - 2022년 염소시설 공정안전보고서 - 이행상태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 계획 2022. 0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 2022년 염소시설 공정안전보고서 - 이행상태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 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시 전문가를 통한 행정 및 기술지원 등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조기 정착 및 이행상태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이행 등)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염소 1.5톤) 이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준수, 고용노동부 확인·점검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보고서 심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내 신규 이행상태평가 실시 PSM제출 ⇒ PSM서류심사 ⇒ PSM현장심사 ⇒ 이행상태평가 ⇒ 재평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0.11.05. 2021.02.04 2021.04.28 ‘22.4.29~’23.4.28 4년마다 ○ 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PSM)이행계획(정수과-1733, ‘22.2.22)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서류·현장심사 컨설팅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 평가종류 - 신규(심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정기(신규평가 후 4년 마다), 재평가 ※ 우리센터 신규평가 기간 : ‘22.04.29~‘23.04.28 중 실시 ○ 평가기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중방센터) ○ 평가방법 :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서류확인, 현장확인 ○ 평가기준 : 13개 항목, 총배점 1,620점, 환산점수 100점 ○ 평가등급 및 등급별 관리기준 등 급 환산점수 관리기준 비 고 P(Progressive, 우수) 90점이상 4년 1회 점검 S(Stagnant, 양호) 80~90점 2년 1회 점검 M+(Missmanagement, 보통) 70~80점 2년 1회 점검 및 2년 1회 기술지도 M-(Missmanagement, 불량) 70점미만 1년 1회 점검 및 2년 1회 기술지도 ？？ 추진목표 : 신규평가 M+등급 ○ 전문업체 컨설팅 추진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체계 조기 확립 - 외부 전문업체 컨설팅을 통해 시행 초기 범할 수 있는 실수 감소 - 전문업체를 통해 타 사업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체계 벤치마킹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평가 전 미비사항 발굴·개선으로 목표 등급 달성 - P, S, M+,M- 등급 중 달성가능성이 높은 M+등급으로 목표 설정 - 정기평가·점검 시 평가등급 상향 및 과태료 부과되지 않토록 시스템 구축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에 따른 처벌 내용>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태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10 20 30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5 10 15 ？？ 추진계획 ○ 과 업 명 : 염소시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2.12.23까지 ○ 소요예산 : 38,28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비[PSM이행상태평가 컨설팅 용역] ○ 과업내용 - 염소시설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자료 검토 및 기술지원 - 공정안전보고서 P&ID정비(현장확인, 현장과 도면 일치화, 도면 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 12대 요소 이행을 위한 기술 및 인력 지원 - 공정안전관리 자체 감사 실시(감사보고서 작성, 시정사항 보완 등) - 변경요소 관리(변경관리 사항 발생시)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준비 지원(사전점검계획서 작성, 실행서류 검토 등) - 기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을 위한 방문 컨설팅 지원 No 항목 세부항목 비고 1 PSM 자체감사 1.1 자체감사 실시 ？자체감사 계획서 작성, 면담, PSM 운영현황 점검, 현장확인 1.2 자체감사 보고서 ？감사 문제점 기술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시정 지시사항 조치 2 P&ID Up-date 2.1 P&ID ？현장확인, P&ID 현장 일치화, CAD 작업 3 변경관리 3.1 변경관리 ？대상검토, 변경관리 이행 4 PSM 12대 요소별 실행서류 4.1 지침서 검토 ？최신 법규 반영, 사업장 기준 검토, 보완 및 수정 4.2 실행서류 ？점검, 기술지도(월 1회 이상 방문), 미비사항 보완 5 PSM 교육 실시 5.1 PSM 교육 ？교육자료 작성, 교육 실시 6 PSM 이행상태평가 대비 6.1 점검/평가 준비 ？이행상태평가 준비 지원, 사전점검계획서 작성 6.2 실행서류 준비 ？12대 실행서류 검토, 미비사항 보완 및 지원 6.3 점검/평가 면담 ？면담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대상 : 사업소장, 과장, 담당자 등)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 -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이고, 가격조사 결과 최저가를 제시한 여성기업으로, ·공정안전보고서(PSM)작성, 서류 및 현장확인심사 참여업체로 염소시설 및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용역 수행 가능 - 사전절차 검토 : 계약심사 제외 대상 ※ 계약심사(용역) 대상 : 본청？2억이상, 본부？2억미만 5천만원 이상 ○ 대상업체 : 라온안전(주) [대표자 차유미, 경기도 광명시 소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암사정수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현장심사 컨설팅 용역 수행 ？？ 행정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 계약 의뢰(’22.3월초)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정착을 위해 매년 컨설팅 용역 추진 붙임 :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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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수과-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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