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258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이정선 홍승용 03/07 김용제 협 조 기전과장 김형집 시설보수과장 代강연홍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2년 강서도로사업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2022년 성과상여금(6급 이하)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 : 호봉제 적용 공무원(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등) 공무원의 종류 대상인원 지급대상 계 61명 일반직공무원 59명 6급 이하(임기제제외) 시간선택제공무원 1명 청원경찰 1명 ？？ 지급기준일 : 2021.12.31. ？ 평가대상기간 : 2021.1.1. ~ 12.31. ？？ 지급등급 인원비율 및 지급률 ※ C등급은 ’21년 폐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인원(%) 6급 이하 30% 50% 20% 지급률(%) 6급 이하 152.5% 125% 105% 지급기준액 (천원) 6급 이하 직급별 조정기준액 적용(별표 1)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인사과에서 배정한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성과상여금》 평가등급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계 60 18 31 11 6급 24 7 12 5 7급 24 7 12 5 8급 2 1 1 9급 9 3 5 1 시간선택제 1 - 1 - ※ 청원경찰 : 일반직 성과상여금에 준해서 지급 평가등급 합 계 S등급 A등급 B등급 경장상당 1 - 1 - ？？ 평가방법 ？ ’21년도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세부평가기준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제외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제외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1등급 하향 신설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현안업무 추진자는 조정점수(+), 직전년도 승진자는 조정점수(-) ？ 동점자는 현직급일, 부서전입일, 고령자 순으로 처리 ？ 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나눠먹기 등) 한 경우 지급제외 < 성과상여금 세부평가 기준 > 인사과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1.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1.1.1. ~ 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실 근무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2개월 미만 →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지급제외(성과상여금 미지급) ？？ 강서도로사업소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성과상여금(6급 이하) : 5급 이상 간부 3인 이상 7인 이내 평가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개인별 지급순위와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기타사항 － 성과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직원 참관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 이의신청 : 개인 → 소속부관(부서)장 (이의신청기간 :3일 이상)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요구 ⇒ 실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재심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재분배 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미지급 ？ 주요 부당수령 행위 사례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추진일정 ？ 강서도로사업소 2022년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2.3. 10.(목) ？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처리 : '22.3.17.(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인사과) : '22.3.17.(목)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명세서 출력 완료 : '22.3.28.(월) ？ 성과상여금 지급 : '22.3.31.(목)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2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749,100 3,190,723 4,865,850 3,988,400 3,350,250 7 급 3,187,600 2,712,851 4,137,090 3,391,060 2,848,490 8 급 2,647,900 2,253,531 3,436,630 2,816,910 2,366,200 9 급 2,251,400 1,916,085 2,922,020 2,395,100 2,011,880 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 3,015,489 4,598,620 3,769,360 3,166,260 다군 2,470,400 2,102,468 3,206,260 2,628,080 2,207,590 연 구 직 연구사 3,468,900 2,952,255 4,502,180 3,690,310 3,099,860 지 도 직 지도사 3,245,400 2,762,042 4,212,110 3,452,550 2,900,140 소 방 소방경 3,996,600 3,401,361 5,187,070 4,251,700 3,571,420 소방위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소방장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소방교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소방사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경사상당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경장상당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순경상당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25524585

20220308054509

본청

관리단속과-2258

D000004488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