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664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진규 황성원 이창석 03/07 이해우 협 조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조사담당관 김형래 2022년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 2022년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2년 감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7509, 2022.2.25) ？？ 지급기준일 ？？ 평가단위 ？？ 평가기준 ？？ 지 급 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12.31.) : 지급단위별 - 6급(국 단위), 7급이하(부서 단위) : 근무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22.3.31.(목) ？？ ’22년 변경기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직급·등급별 조정지급기준액 및 실제 지급액은 <별표1> 참조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 대상 : 총102명(인사과 배정 인원) 지급등급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 계 102 31 51 20 - 6급 66 20 33 13 - 7급 35 11 17 7 - 8급 1 - 1 - - ※ 부서별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은 부서별 현원을 고려하되, 전체 직급별 비율이내 조정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직원별 업무실적 등 고려 부여<별표2 참조> ○ 실적가점 : ’21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 ’21.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기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는 현직급일, 기관전입일, 부서전입일 등 고려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등급별 유의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기타 사항 - 강 임 :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단, ’21.11.1. 이후 강임자는 강임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p.448)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 이하 부여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5 참고)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감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5급·6급 : ※ 간사(감사총괄팀장), 노조 등 직원추천 직원(1명) 참관 - 7급 이하 : ○ 역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부서별 등급 인원 배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감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안) - - 내용 : 일반직 6급 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심의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6급 : 감사담당관에서 일괄 통보, 7급이하 : 각 부서별 통보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 설명)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3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이내 재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재심요구를 받은 경우, 2일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Ⅲ 행 정 사 항 ？？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및 현황 송부 ○ 심사대상 : 7급 이하 직원(임기제 제외) ○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현황 보고 : ’22. 3. 11일한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 주요 일정(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 '22.3.11.(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감사위→인사과) : '22.3.14.(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2.3.28.(월) ○ 지급 : '22.3.31.(목)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2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749,100 3,190,723 4,865,850 3,988,400 3,350,250 7 급 3,187,600 2,712,851 4,137,090 3,391,060 2,848,490 8 급 2,647,900 2,253,531 3,436,630 2,816,910 2,366,200 9 급 2,251,400 1,916,085 2,922,020 2,395,100 2,011,880 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 3,015,489 4,598,620 3,769,360 3,166,260 다군 2,470,400 2,102,468 3,206,260 2,628,080 2,207,590 연 구 직 연구사 3,468,900 2,952,255 4,502,180 3,690,310 3,099,860 지 도 직 지도사 3,245,400 2,762,042 4,212,110 3,452,550 2,900,140 소 방 소방경 3,996,600 3,401,361 5,187,070 4,251,700 3,571,420 소방위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소방장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소방교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소방사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경사상당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경장상당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순경상당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안) ？？ 주요 고려사항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21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부서별 주요 현안업무 추진 자 - 감사(조사)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자(주무 등) ○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1.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1.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