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지원 철저 1. 관련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22.1.27 시행) 및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1177(2022.03.03)호 2. 새로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병원·어린이집 등에서 제공된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식중독 사고 발생시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대 시민재해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불이행 또는 방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관련보도 : "檢, 어린이집 식중독도 중대재해법 처벌", 매일경제 '22.3.1)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1명이상) 또는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10명 이상) 발생. 3. 이에 각 자치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등 소규모급식소의 대표자 등이 해당 법령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급식소의 센터 등록 및 위생지도·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代이인선 식품정책과장 03/0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13012
20220305053007
본청
식품정책과-5511
D00000448731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