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관련 의견수렴 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제165호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관련 의견수렴' ('22.2.17.) 관련입니다. 2.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기존 일률적 3% 고정비율 부과방식에서 연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3. 이에,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일할계산 적용방안 검토보고'(붙임2)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3의 검토의견 작성서식을 작성하여 ‘22년 3월 10일(목)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wyc365247@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국민권익위원회)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일할계산 적용방안 검토 1부. 3.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4. (환경부 공문)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관련 의견수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은평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기후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채우연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환경정책과장 03/02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0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2115-7729 / wyc36524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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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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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84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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