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25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3/03 김병기 협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1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사업 심의 계획 2021. 3. 인권담당관 2021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사업 심의계획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공모접수 및 요건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인권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모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 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1. ○ 사업예산 : 152,000천원(민간경상보조 150,000천원, 사무관리비 2,000천원) ？？ 접수현황 ○ 공모기간 : 2021. 2. 4.(목) ~ 2. 19.(금) ○ 접수건수 : ○ 지원사업 신청 법인 및 사업명 연번 법인명 사업명 비고 Ⅱ 심의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 위원구성 : - 위촉직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군 중 전문가 선정 - 당연직 : (보조금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자격사항】 ○ 민간위원(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내부위원(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간 사 : 인권담당관(보조사업 부서의 장) - 위원장 :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중 호선 ○ 회의운영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심의방법 : 내부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 심의 1단계 요건심사 ？ 내부심사(~’21.2.26, 1차 심사 완료) ○ 심사대상 : 보조금시스템으로 접수된 법인의 신청서류 ○ 기 간 : 2021. 2. 22.(월) ~ 26.(금) ○ 심사내용 ①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여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 서류 구비 여부, 사업수행 여건 및 적격성 검토 - 검토자 :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② 사전 현장 확인 :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 심사방법 : 사업신청기관 전수 현장점검 ○ 심사결과 : 2단계 사전심사 - 보조금심의위원 서면심사 ○ 심사대상 : ○ 기 간 : 2021. 3. 2.(화) ~ 3. 3.(수) ○ 심 사 자 : ○ 심사내용 : 사업계획 적합성(30점), 수행능력(35점), 예산편성 적합성(35점) ※ 세부내용: 붙임2 ‘평가 심사표’ 참조 ○ 심사방법 : ○ 결과활용 : 서면심사 내용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시 논의 3단계 내용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회의 진행 ○ 심사내용 : ○ 심사방법 Ⅲ 향후일정 ○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21. 3. 5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개별 알림 ○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021. 3. 12.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소 인원 또는 온라인 교육 예정 ○ 약정체결 : 2021. 3월중 ○ 보조금교부 : 2021. 3월말, 8월말 ○ 사업수행상황점검 : 2021. 7. ~ 8. ○ 최종평가 및 정산 : 2021.12. Ⅳ 소요예산 ○ 위원회 수당 : 1,320,000원 - 사이버위원회 : 70,000원 × 8명 = 560,000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기본료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20,000원 - 심사수당 : 100,000원 × 8명 = 8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무관리비 -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평가심사표 1부. 3. 지원사업 신청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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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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