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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인권담당관-2451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代김혜영 03/10 김병기 2021년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보고 2021. 3. 인권담당관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선정 결과보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한「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개 요 ○ 일 시 : 2021. 3. 4.(목) 14:00 ~ 15:00 ○ 장 소 : 통합모바일메신저(SNS) 단체대화방 개설 ※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비대면(서면심사 및 온라인) 회의로 진행 ○ 참석위원 : 8명(총 9명 중 참석 8명, 불참 1명) - 개 회 :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 간 사 : 인권담당관(인권협력팀장 대행)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과 일정이 동일하여 위원회 통합 실시함. ○ 심의안건 : 2021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사업 선정대상 심의 - ○ 진행순서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3:50~14:00 (10‘) 위원 참석확인 및 서류 안내 사전안내 14:00~14:10 (10？) 회의안내 및 참석위원 소개 간사 위원장 14:10~14:45 (35) 위원장 호선 및 회의진행 14:45~14:55 (10？) 안건 최종의결 14:55~15:00 (5？) 폐회 및 인사 Ⅱ 심 의 결 과 심의방법 ○ - 사업계획 적합성, 사업수행 능력, 예산편성 적합성 등 평가 - 위원별 평가심사표 작성 ※ 세부내용(붙임3) ○ ※ 지원한도: 1개 법인 70,000천원 이내 심의결과 ○ 신 청: ○ 선정결과: 연번 지원단체명 신청사업명 신청금액 (단위:천원) 지원금액 (단위:천원) 1.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사업 50,000 50,000 2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치료비,생계비,심리치료비,주거이전비,이혼소송실비) 25,000 25,000 3 (사)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력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 (경제적, 의료적 지원 및 조사연구 등) 25,000 25,000 4 (사)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력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사업 (치료비,심리치료비,간병비,부대치료비,생계비) 25,000 25,000 5 (사)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력범죄피해자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사업 25,000 25,000 ○ 결과발표: 2021. 3. 5.(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개별통지 등) Ⅲ 향 후 계 획 ○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021. 3. 12. - 집행지침교육: 교육자료 배포(인권담당관)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교육자료 참조 ※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교육자료 배포, 개별 질의 시 안내 등으로 진행 ○ 약정체결 : 2021. 3. 23.(화) ※ 선정단체와 일정 협의 가능 ○ 보조금교부 : 2021. 3월 말, 8월 말 ○ 사업수행 상황점검 : 2021. 7. ~ 8. ○ 최종평가 및 정산 : 2021.12. 붙임 : 1. 인권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자명단. 1부.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선정 의결서 1부. 1부.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평가심사표 각 1부.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종합점수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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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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