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 조정 안내 1. 행정안전부 민방위과-449(2022.2.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특별시·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부담비율 : (변경전) 5:5 → (변경후) 3:7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이진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2/21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00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wisegeni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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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0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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