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32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수정 추인순 02/04 정순은 2021년 선정 혁신형사업 추가지원 심사 계획 2022.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선정 혁신형사업 추가지원 심사 계획 2021년 선정 혁신형사업의 추가사업비 지원을 위한 심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1년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742(2021.2.9.)호 Ⅱ 추진현황 ○ 사업 내용 :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비 지원 ○ ’21년 혁신형 신규사업 선정 및 초기 사업비 교부(7개 , 320백만원) : ’21.4월 ○ ’21년 지원 혁신형 사업 지도·점검 : ’21.9.28. ~ 10.22.(4주) ○ ’21년 혁신형 사업 초기 사업비 정산 : ’22.1월 Ⅲ 심사계획 ？？ 심사 대상사업(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총 6개 사업, 연번 자치구 기 업 명 사 업 명 심사대상금액(천원) 비고 1 2 3 4 5 6 ？？ 심사방법 ① 현장실사 : 평가 대상사업의 내용 사전검증(2.9일한) ○ 실사기관 : ○ 실사내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경영성과, 사업추진 노력도 등 ② 심사위원회 개최 : 서면심사(2.15일한) ○ 방 법 : 현장실사보고서 등 심사자료, 심사위원들의 질의서에 대한 기업의 답변서, 자치구 담당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점표 작성？제출 ○ 심사 위원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9명 선정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고 1 2 3 4 5 6 7 8 9 ○ 심사내용(붙임3-1 참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10), 경영활동(30) 및 성과(40), 노력도(20) - A·B·C·D 등급으로 구분평가, 등급별 차등 지원 ？ 평가점수·등급별 지급기준 ※ 2022년 예산 초과 시 상대평가로 등급 결정 - A등급(90점이상, 100%지급), B등급(80점이상∼90점미만, 90%지급), C등급(70점이상∼80점미만, 80%지급), D등급(70점미만∼미지급) Ⅳ 예 산 ○ 혁신형사업 추가사업비 : 총 215,000천원 ※ 중간평가 결과 평균적으로 감액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사업비 편성 - 예산과목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심사 소요경비 : 총 5,420천원 - 현장실사 : 현장실사비용 3,020천원 - 심사수당 : 위원회 심사수당 1,800천원(200,000×9명) - 심사운영비 : 심사책자 인쇄 및 회의운영비 등 6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시민체감 및 인식제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22. 2월 중순 : 심사결과 통보 ○ ’22. 2월말~10월말: 혁신형사업비 지원약정 체결(자치구↔기업) 및 사업추진 ○ ’22. 11월 중: 결과보고 및 정산 붙임 1. 중간평가 대상사업 1부 2. 현장실사 보고서 서식 1부 3. 심사표 및 의결서 등 심사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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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332

D000004466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