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0134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남 박준석 08/24 이동식 협조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전협의조정회의 결과 보고 2020. 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전협의조정회의　결과　보고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해 자치구별 민관 협치회의에서 최종 승인ㆍ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사전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전협의조정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 2020. 1. 6) ○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서울협치담당관-6611, 2020.1.2.) ？？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추진 개요 ○ 목표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을 통해 자치구 협치기반(조례, 조직, 예산 등의 제도)조성 및 민과 관의 협치경험 축적 - 자치구별로 축적한 민관협치의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복잡하고 다양한 주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 방향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사업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 추진 - 자치구 협치 체계 고도화와 협치사업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해결 ○ 계획범위 - 시간범위 : 1년계획(2021년 실행계획) - 내용범위 :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3년 전략계획 + 연차별 실행계획 ○ 추진절차 및 일정 방침 안내 및 자치구 계획수립 사전 협의조정 (1차)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본협의조정 (2차) 최종 결정ㆍ 자치구 통보 ○자치구 의제발굴 및 선정 숙의 공론장 개최 ○사업 목록 및 예산 결정 ○계획 타당성 검토 (컨설턴트) ○사업계획 및 예산 선정 ○사전협의조정 회의 결과 반영 사항 검토 및 발전방향 논의 ○협의조정회의 결과반영 및 최종 결정 ’20.1.1~8.10 ’20.8.12~20 ’20.8.29.(토) ’20.8.31~9.11 ’20.9.19.(금) ？？ 사전협의조정회의 개최 및 의견서 작성 ○ 목적 : 자치구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2021년 실행계획 및 예산 확정 ○ 일정 : 2020. 8. 12(수) ~ 8. 20(목) ○ 장소 : 각 자치구청별 회의실 ○ 참석 : 서울시 협의조정위원 1인, 담당지원관, 자치구 협치부서 관계자, 협치회의 민간위원 등 총 7-8인 ○ 검토사항 : 기반구축, 계획수립, 숙의공론, 예산계획 4개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과 운영지침 준수 여부 확인 ○ 결정사항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제출한 24개 자치구의 2021년 실행계획 심의 및 예산 확정 ※ 각 자치구별 개최 일정은 붙임 자료 참고 ○ 사전협의조정 의견서 활용 - 각 자치구별 회의 개최 후 사전협의조정의견서 작성하여 자치구 송부 - 자치구는 의견 반영하여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 - 의견서와 자치구별 수정된 계획서를 검토하는 본 협의조정회의 개최 Ⅱ 사전협의조정회의　개최결과 총계 23,434,300천원 / 24개구(241건)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667,300 1,000,000 950,000 1,050,000 1,000,000 900,000 1,000,000 950,000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950,000 1,050,000 1,000,000 1,000,000 930,000 1,050,000 957,000 1,050,000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1,000,000 1,000,000 1,000,000 880,000 1,050,000 1,000,000 1,050,000 950,000 Ⅲ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안) ○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20. 8. 29 ○ 시 본 협의조정 회의 개최 : ’20. 8. 31 ~ 9. 11 ○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시) : ’20. 9. 17 ○ 사업 구체화 숙의 공론(자치구) : ’20. 10월 ~ 12월 ○ 서울시와 자치구 협약체결 : ’20. 12월 중 ※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협약 체결 붙임 1. 사전협의조정 일정표 1부. 2.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선정 사업 목록 1부. 3. 각 자치구별 사전협의조정의견서 1부. 4. 각 자치구별 협의조정 위원 참석명부 1부. 끝.

21040469

20210928154025

본청

서울협치담당관-10134

D000004064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