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349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분년 노동영 11/03 김연주 2021년 시립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1. 1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21년 시립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립노인요양시설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1. 11 ~ 12월 ？ 점검대상 : 시립노인요양시설 7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 담당자와 현장방문 하여 운영실태 확인 ？ 중점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및 계약(협약)내용 준수 여부 - 생활시설 인권보호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운영의 투명성 준수 여부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시설 : 시립노인요양시설 7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위탁기관 시설장 1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23길 12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곽금봉 2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사회복지법인 소망복지재단 이희근 3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섬밭로 313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정재흠 4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현주 5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37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김나현 6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한철수 7 시립영보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김재성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반 구성 - 점검총괄 : 요양보호팀장 - 점검반원 : 1조 3인(요양보호팀 직원 2명, 자치구 공무원 1명) ？ 점검반 운영 : 3인 1조 방문 점검 ？ 점검일정 ※ 세부 점검일정은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동 가능 ？？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 장비 ？ 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시설의 증 ？ 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 협약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 ？ 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법인 전입금, 후원금 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생활시설 인권보호 준수여부 점검 - 인권지킴이 인권보호 점검기준 확인 - 시설 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 준수여부 확인 - 인권교육여부 확인 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 ？ 과정 ？ 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 비치 여부(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Ⅳ 행 정 사 항 ？ 노인요양시설 점검시 자치구 적극 협조 - 점검일정에 따라 해당 자치구 공무원은 시설 지도？점검 참여 ？ 지도 ？ 점검 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 관계 법규 위반사항은 소관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조치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소관 법규 행정처분규정 적용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지도 ？ 점검 결과 통보(시→자치구) : 점검 완료 후 1개월 이내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생활시설 인권보호관련 지표 1부. 3. 확인서 양식 1부. 4.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서식 1부. 5. 자치구 지도·점검반 추천 양식 1부. 6. 시립시설 지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참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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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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