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596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종권 송수성 김연주 이해우 06/02 김선순 협 조 2021년 공공요양시설(요양·주야간) 확충계획 2021. 6.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21년 공공요양시설(요양·주야간) 확충계획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을 통하여 부양가족의 부담경감 및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공요양시설 확충 ○ 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어르신 증가로 요양시설 수요대비 공급 절대 부족 ※ 요양시설 충족률 72.9%(’20.12기준) ？ 요양시설 충족률 100% 목표(시·구립 요양시설 등 적극 확충) ○ 가정적인 분위기 속 치매어르신 집중케어를 위한 치매전담요양시설 확충 살던 집 같은 공간 구성 인력지원 강화 치매 맞춤서비스 ？ 치매악화 저지 치매국가책임제 및 공립 요양시설 확충 개요 ？ 치매국가책임제 주요내용 ① 맞춤형 사례관리 :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되어 1:1 맞춤형 상담·관리·서비스연결 등 ② 장기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 치매안심 시설확충,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선 등 ③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치매통합진료 수가 신설 등 ④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식재료비 지원 등 ⑤ 치매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등 ※ 신축시 공사비의 50% 국비지원, 전환시 공사비의 80% 지원 ？？ 공공요양시설(구립·법인)의 치매전담형 전환 적극 독려 및 발굴 ？？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통한 공공요양시설 적극 유치 2 추진현황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 “치매 국가책임제”(국정과제) 시행에 따른 치매전담시설 확충 ？？ 추진경위 ○ ○ ○ ○ ○ - 요양시설 10개소(개소당 70인 기준), 주야간보호시설 8개소(개소당 40인 기준) - ※ 3 ’21년 요양시설 확충 추진계획 ① 시립·구립 요양시설 확충 ○ 이용자 선호도 높은 시립·구립 요양시설 건립 : 7개소(시립 5, 구립 2) ~’20년 ’21~’24년 ？ 36개소(시립 11개소, 구립 25개소) 입소정원(3,010명) 43개소(시립 16개소, 구립 27개소) 입소정원[3,957명] 947명 (31.4%)↑ ○ 2021년 예산 : 18,520백만원(시비) ※ 국비 : 1,699백만원(서초) - ○ 추진현황 시설명 사업비 (백만원) 건립규모 정 원 요양 주야간 ① 시립동대문실버케어 12,383 2,990㎡ 지하1층/지상4층 77 29 ② 시립마포실버케어 28,836 12,271㎡ 지하2층/지상4층 120 50 ③ 시립강동실버케어 19,842 4,058㎡ 지하0층/지상3층 88 32 ④ 시립송파실버케어 20,048 4,969㎡ 지하2층/지상4층 88 28 ⑤ 시립서대문실버케어 (농아인복지관 복합) 15,923 3,456㎡ 지하2층/지상9층 (5,6층 요양시설) 30 ⑥ 구립용산 24,100 7,422㎡ 지하1층/지상3층 144 합 계 121,132 547 139 - - ②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 기존 시설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개·보수 - 치매 전담형 전환 목표 : 8개소(보건복지부 지정 목표) ？개·보수(시설당 최대 180㎡ 최대 95,328천원 까지 국비지원) ※ 치매전담형 개·보수 2개소(구립 중랑, 구립 중구)완료(’20년) ○ 향후계획 - 시립시설(3개소) 치매전담실 전환추진 ※ 디자인정책과 협업 ？대상시설 : 시립서부/동부/남부노인전문요양원 ※ 서부/동부 실시 설계 중, 남부 실시설계 준비 중 ③ 공공기여(기부채납) 부지 요양시설 적극 유치 ○ 대규모 개발예정지,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공공기여 방안을 통해 요양시설 유치 -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 사전 수요분석 시 입지조건, 주변현황, 요양시설 건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 신청 ※ 규 모 : 토지 1,000㎡~2,000㎡, 건물(연면적) 2,800~5,200㎡ 내외 ○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공공기여 부지 건립 관련 절차 내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해 관계주민에 사전 안내, 협의과정 진행 - 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민원, 제안사항 등에 관한 사전 협의 가능 ○ ※ 4 공공요양시설 건립 세부 추진계획 ①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554번지 ○ 건립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2,990㎡ ※ 정원 106인 (요양 77, 주야간 29) ○ 공사기간 : ’19. 8월 ~ ’21. 7월 ○ ○ 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 ？？ 추진경위 ○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 ’16. 3.~6. ○ 실시설계 용역 : ’17. 8.~’18.11. ○ 공사 입찰 재공고 및 착공 : ’19. 7.~8. ○ 내부 마감 공사중 (공정률 90%) : ’21. 5월 현재 ？？ 향후계획 ○ 내부 마감공사 및 외부조경공사 : ~’21.6월 ○ 외부 조경공사 및 준공 : ~’21.8월 ②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370-4번지 (舊한국산업인력공단) ○ 건립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 연면적 12,271㎡ ※ 정원 170인(요양 120, 주야간 50) ○ 공사기간 : ’19. 4월 ~ ’21. 12월 ○ ○ 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추진경위 ○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 ‘16. 3.~9. ○ 실시설계 용역 : ’17.12.~’19.3 ○ 공사착공 : ’19. 4. ○ 기존건축물 철거 및 지하층 공사 : ’19. 6.~’20.10. ○ 내부 설비공사 (공정률 70%) : ’21. 5월 현재 ？？ 향후계획 ○ 내·외부 마감공사 : ’21.10. ○ 외부 조경공사 및 공사준공 : ’21.12. ③ 시립강동 실버케어센터 증축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강동구 고덕동 317-23번지 ○ 건립규모 : 지상3층 / 연면적 4,058㎡ ※ 정원 120인 (요양 88, 주야간 32) ○ 공사기간 : ’20. 12월 ~ ’22. 10월 ○ ○ 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추진경위 ○ 市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 ’17.10.~’18.9. ○ 실시설계 용역 : ’19.11.~’20.9. ○ 공사착공 : ’21.01. ？？ 향후계획 ○ 토공 및 골조공사 : ’21.6.~’21.12 ○ 내부 설비공사 및 마감공사 : ’22.1.~’22.08 ○ 외부 조경 공사 및 준공 : ’22.9.~’22.10 ④ 시립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481-2번지 ○ 건립규모 : 지하2층, 지상4층/연면적 4,969㎡ ※ 정원 116인(요양 88, 주야간 28) ○ ○ 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추진경위 ○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 ’17.7.~12. ○ 주민설명회 개최 : ’17.9.20. ○ 실시설계 용역 : ’19.6.~’21.3. ？？ 향후계획 ○ 주민의견 수렴 및 공공건축물 협의 : ’21.하반기 ○ 공사 발주 및 착공 : ’21.하반기 ⑤ 서대문 농아인복지관(복합)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18, 295-21 ○ 건립규모 : 지하2층/지상9층, 연면적 3,456.9㎡ ※ 정원 30인(요양 30인) ○ ○ 층별 규모 및 용도 ？？ 추진경위 ○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계획 수립 : ’16. 3. ○ 건립 계획 변경(장애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 ’17. 9. ○ 공유재산,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 ’17.9~12 ○ 실시설계 완료 : ’20.12 ○ 공사발주 및 착공 : ’21. 05 ？？ 향후계획 ○ 공사시행 : ’21.6월~ ⑥ 구립) 용산 치매마을(가칭)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 외 8필지 ○ 건립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7,422㎡ ※ 정원 144인 ○ ？？ 추진경위 ○ 치매안심마을 건립 상세 기본계획 수립 : ’18.12월 ○ 투자심사 및 구유재산관리계획 : ’19.3월 ○ 실시설계 : ’19.12.~’21.2. ？？ 향후계획 ○ 공공건축물 협의(양주시) : ’21.상반기 ○ 공사 발주 및 착공 : ’21.하반기 ⑦ 시립광진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7-153 ○ ○ 건립규모 : 지하3층, 지상7층 / 요양시설 연면적 4,367.97㎡ ※ 정원 100인 ？？ 추진경위 ○ 3단계 50플러스 캠퍼스 건립 추진계획 수립 : ’16.3월 ⇒ 광진 요양시설 설계·공사 동시 추진, 부지매입(인생이모작지원과) ○ 실시설계 완료 : ’21. 4월 ？？ 향후계획 ○ 공유재산,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 ’23.4월~5월 ○ 공사발주 및 착공 : ’23.8월 ○ 공사완료 : ’24.12월 ⑦ 구립) 서초형 복지복합타운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원(11,979㎡, 구유지) ○ 건립규모 : 지하2,지상5층, 연면적 29,600㎡ ※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정원 400인) 및 공공청사 ○ 위치도 조감도 ？？ 추진경위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09.06.11.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열람공고 : ’20.10.5.~10.19. ○ 타당성 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2월 ？？ 향후계획 ○ ○ 설계용역 발주 : ’21.하반기 ○ 공사완료 : ’24.12월 5 기대효과 ？？ 장기노인요양 돌봄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사회적비용 감소 ？？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붙임 : 1. 시립·구립 노인요양시설 현황 1부. 2.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1부. 3. 치매전담형요양시설 확충계획(보건복지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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