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5650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용명 박일현 김장수 代백운석 12/08 류훈 협 조 빈집활용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지원 검토 2020. 1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빈집활용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지원 검토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검토 개요 ？？ 추진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 ○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시장방침 제219호, ’18.11.) ？？ 추진 경위 ○ ‘19. 1. ~ : ○ ‘19. 5. :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 (국토부) ○ ‘19. 9. :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행안부) ○ ‘20. 3. ~ : 부지별 착공 ○ ‘20. 6. ~ : 건설비 시비 지원 요청 (SH→서울시) ？？ 추진 현황 ○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중 - - 2 시비지원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 ○ - ？ - - ？？ 검토의견 ○ 시비지원 필요 ？ 부지별 사업성을 검토하여 임대주택 사업비 기지원중(타 프로젝트) ⇒ ○ 시비지원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예산지원 기준 ○ ？ ○ ？ ※ ※ ？？ 예산 편성ㆍ지원 시기 ○ 착공 후 예산편성, 준공 후 정산 등 예산편성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상반기까지 착공 구역에 한해 하반기 시의회 출자동의안 상정 - 1차년도 소요 예산의 50%만 편성하여, 상반기 중 SH교부 - 준공 후 정산 완료 구역 대상으로 1차년도 기 지급액 차감 후 예산 편성 3 향후 계획 ○ ’21. 1.~ : 붙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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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05500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5650
D000004142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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