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162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효정 代정재훈 02/25 배영근 2022년 마을법무사 수요조사 실시 계획 2022. 2. 법률지원담당관 2022년 서울시 마을법무사 수요조사 실시 계획 마을법무사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수요가 있는 동주민센터에 추가로 배정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16년 2월 공익법무사 운영 시작(전통시장, 복지관 등) ○ ’21년 6월 기존 공익법무사를 마을법무사로 개편하여 운영 개시 ○ ’22년 2월 현재 23개 자치구 153개동, 192명 마을법무사 활동 중 2 추진실적 ○ 월별 상담 실적(’21.6~21.12.) (단위: 건) 구분 월평균 계 21.6월 21.7월 21.8월 21.9월 21.10월 21.11월 21.12월 건수 127 891 125 177 120 96 140 113 120 - ’20년 공익법무사 상담건수 총 138건(월평균 12건) 대비 대폭 증가(545% 증가) ○ 분야별 상담 실적(’21.6~21.12.) (단위: 건, %) 구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분류곤란 건수 891 541 177 19 11 15 2 126 비율 100% 60.7% 19.9% 2.1% 1.2% 1.7% 0.2% 14.2% - 주택·상가 임대차, 등기 등 생활밀착형 상담 위주(분류곤란 제외 94% 차지) ○ 자치구별 상담 실적(’21.6~21.12.) (단위: 건)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891 33 - 14 47 22 20 33 26 141 17 99 -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9 27 56 47 104 17 42 21 13 11 6 15 41 - 23개 자치구 참여 중, 2개 자치구(중구, 은평구) 사업 미참여 3 수요조사계획 ○ 수요조사 제출대상 - 마을법무사 사업 미참여 자치구(중구·은평구)의 동주민센터 신규 수요 - 사업 참여 중인 23개 자치구의 미참여 동주민센터 신규 수요 - 참여 중인 동주민센터의 추가 수요 ※ 감 수요도 제출 가능, 감 수요 제출시는 비고란에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수요 제출기한 : 3.15.(화)까지 ○ 예산소요 검토 : ’22년 기정예산내 집행 가능 ※ 코로나로 대면상담보다 전화상담 비중이 높아 여비 예산절감액 활용 4 추진일정 ○ 마을법무사 수요조사 결과 통보 : 3.21.까지 - 동주민센터별 수요 통보 : 市→대한법무사협회 ○ 마을법무사 공모 및 배정(안) 작성 : 4. 8.까지 - 대한법무사협회 주관 활동 희망 법무사 공모 - 마을법무사 동주민센터별 배정(안) 작성 - 배정(안) 통보 : 대한법무사협회→市 ○ 신규 마을법무사 교육자료 및 위촉장 배부 : 4.15.까지 - 위촉장 및 교육자료 비대면 전달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통해 전달 ○ 법무행정시스템 자료 등록 : 4.22.까지 - 신규 마을법무사 정보 및 정기상담일 정보 등록 ○ 신규 마을법무사 활동 개시 : 5. 1.부터 ※ 활동개시 시점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붙임 마을법무사 동주민센터별 수요조사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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