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다시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 기한 만료 후 조치명령서가 별도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지하 1층 간이스프링클러 예비전원 불량 → 정비 요함 2. 지하 1층 피난유도선 제어반 전원 불량 → 정비 요함 3. 2 ~ 4층 완강기 정비 요함 4. 2 ~ 3층 간이스프링클러 예비전원 불량 → 정비 요함 5. 4층 간이스프링클러 탬퍼스위치 램프 점등 → 정비 요함 6. 3층 비상구 쪽 피난유도등 점등 불량 → 정비 요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 발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7조 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의2, 제9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위 김제화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전화 번호 02)6942-1287 전자우편 주소 팩스 번호 02)2214-5119 제출기한 2021년 03월 1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제화 검사지도팀장 류경준 예방과장 전결 02/25 송기웅 협조자 담당자 라영주 시행 예방과-319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08 /전송 2242-3119 / / 부분공개(6)
25461659
20220226053007
본청
예방과-3195
D000004482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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