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688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주연 최준선 02/24 강지현 협조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2022년 사업계획 검토 결과 보고 2022. 0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2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결과 보고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기관의 2022년도 사업계획, 예산,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검토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설치 및 기능)？46(지원)？47조(지도·점검 등) ？？ 센터 현황 구 분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위 치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312호(임대)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내 미래청 301호 규 모 122㎡(약37평) 125㎡(약37.8평) 94.67㎡(약28.6평) 개 소 일 2012. 4. 1. 2016. 5. 1. 2017. 9. 15. 인 원 9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6) 9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6) 8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5) 위 탁 기 간 2021. 1. 1. ~2023. 12. 31.(3년) 2021. 5. 1. ~2024. 4. 30.(3년) 2019. 9.15. ~2022. 9. 14.(3년) 위탁법인 성동희망나눔(대표:박경호)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김선미, 최미진) (사)노동희망(대표:김장민) ？？ ’22년 센터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합 계 1,879,347 민 간 위 탁 운영비 소 계 1,867,647 인 건 비 1,187,161 운 영 비 263,422 사 업 비 237,064 직장맘 법률지원단 180,000 60,000 60,000 60,000 민간위탁사업비 (동부권 컴퓨터 구입) 11,700 11,700 ？？ 운영방식 : 민간위탁(사무형, 예산지원형) ？？ 주요 사업내용 ○ 직장맘과 대디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충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가족친화 사회문화, 자녀돌봄사업 지원 등 ？？ 주요 검토사항 ○ 사업운영 관리 - 합목적성 : 관련 규정 및 지침,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 달성가능한 목표 설정 여부 - 공정성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진입장벽 고려 - 성평등성 : 직장맘과 직장대디 모두 이용가능성 확인 ○ 인력 및 예산운영 관리 - 인력운용의 적정여부 - 민간위탁금와 민간위탁사업비의 편성목 적정여부 - 동일사업에 따른 예산규모의 적정여부 Ⅱ 검토결과 1. 사업운영 관리 ？？ 검토 사항 ○ 성과목표 (단위:건/명) 구 분 모성권리 보호 남녀고용평등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자녀돌봄 및 특화사업 역량 교육 소계 상담 사건 대리 소계 상담 네트 워크 구축 소계 컨설팅 연계 사업 소계 연계 사업 특화 사업 계 14,567 14,550 17 1,367 1,357 10 47 6 41 86 66 20 1,689 동부권 3.506 3,500 6 85 82 3 28 6 22 13 5 8 1,020 서남권 7.006 7,000 6 1,073 1,070 3 3 0 3 13 1 12 650 서북권 4.055 4,050 5 209 205 4 16 0 16 60 60 0 19 ※ 홍보 사업 추진 목표 (단위:건/명) 구 분 언론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뉴스래터 sns홍보 홍보물 방문자수 조회수 방문자수 조회수 횟수 수신자 방문자수 조회수 계 80 120,000 140,000 77,000 230,000 72 50,000 202,000 65,000 70 동부권 80 35,000 70,000 77,000 100,000 12 50,000 2,000 15,000 60 서남권 - 85,000 - - - 12 - 200,000 - 8 서북권 - - 70,000 - 130,000 48 - - 50,000 2 ○ 사업별 센터명 주요 사업내용 동부권 <모？부성권 보호 강화 사업> : 직장맘 역량교육 확대 실시(확대) <자녀돌봄 가족친화 사업> :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지원사업 강화(확대) <특화사업> : 도심제조업(중소영세사업장) 모부성권 사각지대 해소 서남권 <모？부성권 보호 강화 사업> - 종합상담 안내책자 발간 배포(한글, 영문)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인터뷰집 발간 및 배포(신규) - 출산확인서·급여신청서 등 서식작성 관련 실무 동영상 제작 및 배포(신규) <남녀고용평등사업> : 노동환경개선사업 공모전, 캠페인 실시 <특화사업> : 직장맘 당사자 쌍방향 직장맘든든맵 운영 서북권 <모？부성권 보호 강화 사업> - 밀착상담 종료 후 피드백(모니터링)강화(신규) - 마포구 등 거점별 노동법 교육 확대(신규) - 콜센터 등 노동 사각지대 직장맘 노동안전교육 실시(신규) <남녀고용평등사업> : 직장맘의 심리문제 상담 ‘집중’ 지원(확대) <자녀돌봄 가족친화 사업> - 동덕여대 연계 온라인 멘토링 지원(확대) - 사업장 인식개선교육 수요 ‘추가’ 발굴 - 커뮤니티 연계 직장맘 커뮤니티 집중 지원 <특화사업> : 직장맘 당사자 쌍방향 직장맘든든맵 운영 ○ 검토 내용 - 합목적성 : 설립목적 등 조례, 협약 주요 내용 반영 - 공정성 : 지원대상에 대한 진입장벽 유무 - 성평등성 : 직장맘과 직장대디 포함 지원 < 검토 결과 > 【공 통】 ○ 관련 규정(합목적성, 공정성, 성평등성) : 승 인 - 남녀 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성과목표 달성 및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 조건부 승인 - 모성권리 보호, 일？생활균형, 자녀돌봄, 특화사업 - 홍보사업 : 홈페이지 등 방문자(이용자)수를 게시 건수로, 인쇄물인 경우 발행 건수로 목표설정 변경 ※ 센터별/목표관리별 단위통일 및 직장대디지원도 별도 실적관리가 필요함 2. 인력 및 예산운영 관리 ○ 검토 사항 구 분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인력관리 - 2개팀 : 9명 (법률지원팀,기획협력팀) - 2개팀 : 9명 (경력유지지원팀,기획협력팀) - 2개팀 : 8명 (법률지원팀,기획협력팀) 예산관리 - 예산액 : 664백만원 ？인건비 468백만원 ？운영비 94백만원 ？사업비 102백만원 ※민간위탁금 100% - 예산액 : 640백만원 ？인건비 420백만원 ？운영비 116백만원 ？사업비 104백만원 ※민간위탁금 100% - 예산액 : 562백만원 ？인건비 397백만원 ？운영비 68백만원 ？사업비 96백만원 ※민간위탁금 100% ○ 검토 내용 - (인력관리)센터별 운영인력의 적정성 - (예산관리)전년대비 증액규모 및 증액사유,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의 편성목, 동일사업에 따른 예산규모의 적정여부 < 검토 결과 > 【인력관리】: 승인 ◈ 동부권 9명/서남권 9명 /서북권 8명(안심일자리 제외) ※ 법률지원단 기간제 3명(동부1,서북1,서남1) 포함, 서북권은 안심일자리로 충원 【예산관리】: 조건부 승인 ◈ 전년대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합 계 1,879,347 민 간 위 탁 운영비 소 계 1,867,647 인 건 비 1,187,161 운 영 비 263,422 사 업 비 237,064 직장맘 법률지원단 180,000 60,000 60,000 60,000 민간위탁사업비 11,700 11,700 ？전년 직장맘지원센터 예산은 2.15% 증가한 1,879,347천원이며 인건비 1.81%와 운영비 0.51% 증가했으며, 사업비는 1.18% 증가했음.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률 반영 및 사업의 변경현황을 고려해 볼 때 적정수준의 증액임 ◈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합 계 1,187,161 436,011 386,610 364,540 ？전년 대비 인건비가 1.81% 증가했으며 이는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1.4%) 및 노무사자격수당(월10만원) 신설 지급으로 적정 예산이 증가됨(※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인건비1.4% 인상) ？(※근거 : 민간위탁사무 인사·노무운영 매뉴얼,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합 계 263,422 89,313 110,158 63,951 ？전년대비 운영비는 0.51% 증가했으며 이는 각종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증가가 발생했다고 사료됨. ◈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모성보호사업비 302,996 102,092 104,502 96,402 남녀고용평등지원 43,459 24,480 4,399 14,580 가족친화문화조성 69,993 17,310 27,248 25,435 자녀돌봄지원 12,445 1,200 3,780 7,465 법률지원단 운영 65,926 23,000 21,011 21,915 특화사업 14,169 3,250 10,919 0 ？사업비 302,996천원(전년대비 1.18% 증가)은 편성규모가 3개 센터 모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자녀돌봄사업비는 서북권센터가 타 센터에 비해 2~4배가 많음 ？그 사유는 센터 위치가 생활과 밀집된 지역에 있어 직장고충 뿐만 아니라 자녀돌봄에 취약한 직장맘 대상사업을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돌봄지원사업 강화함에 따른 것임 ？또한 특화사업비는 지역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 ？향후 센터의 설립부터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의 환경 변화와 싱글대디 증가추세 반영한 직장대디 대상의 특화사업 발굴 필요 ？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적 정 【서남권】 ○ PC구입 예산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 ？ 전용 후 집행 가능 ※근거 : 예산 편성지침 Ⅲ 향후계획 ？？ 사업계획 검토 결과 통보 : ’22. 2월 - 조건부 승인 사항 보완제출 및 승인 <검토결과 및 보완요청 사항> ？ 성과목표 및 사업운영분야 : 조건부 승인 ※ 보완사항 : 홍보사업 관련 성과목표 재설정 후 제출(객관적 측정가능 목표, 배부대상 제출) ？ 인력 및 예산 운영 분야 : 조건부 승인 ※ 보완사항 - 센터장 초과근무수당(월30~36만원)을 관리자수당(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15만원)으로 변경 후 집행 - 서남권 pc구입비 예산 전용 승인 후 예산집행(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 서남권 pc구입비 전용 후 집행 -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반드시 승인받아 추진 ？？ 2022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 ’22. 2월 < 행정사항 > ？ 위수탁협약서 및 민간위탁관리지침,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사무편람 등 각종 지침에 의거 조직 및 시설 운영 ？ 예산교부 신청(분기별) : 분기 시작 10일전 ？ 예산정산 및 실적보고(분기별) :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 ？ 노무비 전용계좌의 개설 사용 ？？ 회계서류 및 만족도 조사 등 지도점검 : ’22. 6월, 11월 ？？ 2022년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3. 1월 붙임 : 1.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2.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3.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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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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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2688

D0000044816825